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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일용직 일자리, 사라졌나 빼앗겼나
    건설 일용직 일자리, 사라졌나 빼앗겼나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굴삭기 운전기사 등 개인사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한다. 우선은 건설경기 악화와 지난달 내내 지속된 폭염이 일용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성이 위축되고 있고 주택사업들도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며 “특히 일용직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7월 조사 대상 주간에...
    2018-08-22 11:00
  •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가입제도 개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는 먼저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장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돼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안은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2018-08-17 14:00
  •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실업급여 규모를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안전망 확충 주요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2018-08-17 10:30
  • 보험·카드설계사, 실업급여 지급결정에… 업계 “선택적 적용 필요”
    보험·카드설계사, 실업급여 지급결정에… 업계 “선택적 적용 필요”
    고용노동부가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릴 맞댄 결과다.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영업 중인 보험사는 예상했던 결과에도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7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자발적...
    2018-08-07 09:37
  •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2014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예술분야 종사자는 55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고노동자,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한다. 다만, 종사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2018-08-06 12:0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김은경 장관...
    2018-08-05 11:4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14: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국회)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2차 전원회의(세종청사) 11일(수)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3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일(금)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4차...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14: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국회)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2차 전원회의(세종청사) 11일(수)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3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일(금)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4차 전원회의...
    2018-07-08 12:00
  •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8-07-05 13:51
  •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아동의 의료비가 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2018-07-05 11:30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2018-07-02 09:00
  • 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재판부는 "공 씨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만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 업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05-10 08:26
  • 원청 책임 강화·감정노동 보호…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싹 바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금작업...
    2018-02-09 09:00
  •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는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 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련부처들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별 이행계획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8-01-11 10:29
  •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2017-12-28 09:00
  • 보험사, 특수고용직법 시행되면 설계사 10만명 정리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수는 34만305명으로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48만3935명)의 70.3%를 차지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이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적어도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성과 설계사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017-12-06 11:23
  •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우선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차량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2017-11-28 10:40
  • 특수직 “사회보험 의무가입”“업무성격 다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수근로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함께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근로직 종사자...
    2017-11-15 10:53
  •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올해 하반기부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과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도= 81만 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17-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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