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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노동 약자’에는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2024-08-07 16:32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에 있는 노동자가 늘면서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근로자 정의의 모호함을 그대로 두고 적용 대상만 확대하면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속도전을 지양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식·절차를 정하고, 그 뒤에는 영세 사업장들이 충분히 법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2024-08-04 12: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타종사자만 증가 폭이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감소 폭이 각각 5월 2000명에서 지난달 6000명으로, 2만2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 각각 1만1000명에서 3000명으로, 9000명에서...
    2024-07-30 12:00
  •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없는 특수고용직 등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에서 화물·중장비기사, 도·소매업에서 매장·방문판매직, 운수·창고업에서 배달·택배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직종은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촉탁 등이어서 통계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산업에서...
    2024-07-16 11:14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2024-06-20 16:26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2024-06-20 15:26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2024-06-11 16:56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은 경력단절...
    2024-06-11 16:27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6-04 12:00
  • 비상교육,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터케이’ 베트남 공교육 시장 진출
    비상교육,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터케이’ 베트남 공교육 시장 진출
    비상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으로 노동 송출을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특수 한국어 교육으로 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교육 이영근 베트남 법인장은 “베트남은 경제, 외교,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한국어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베트남 내 한국어...
    2024-04-25 08:30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순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2024-01-30 12:00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2024-01-23 15:20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2024-01-18 16:27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높다. 두 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과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작업환경 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트라우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건강센터에는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1명, 행정인력 1명...
    2023-11-09 15:00
  • ‘에코프로 심장부’에 가다…“양극재 수직계열화 완성” [에코프로 기업탐방①]
    ‘에코프로 심장부’에 가다…“양극재 수직계열화 완성” [에코프로 기업탐방①]
    공장 내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파우더 형태의 양극재 가루가 날릴 수 있어 케미컬필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성로를 거친 양극재 가루는 에코프로비엠만의 기술로 특수 개발한 도펀트를 코팅하고 색상을 입힌다. 도펀트는 양극재의 밀도와 수명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도펀트를 바른 양극재는 바르지 않은 양극재에 비해 최대 10년 이상 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2023-09-10 16:31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
    2023-07-04 14: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수급자의 취업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직장 복귀자 중 대다수(98.1%)는 기존에 다지던 직장으로 돌아갔다. 보장기간 종료 후 복직자가 집계되면 복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집단 심층면접(FGI)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원직장...
    2023-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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