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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특수성상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2023-05-02 15:10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정은 이번 주 중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
    2023-04-23 17:47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다만 A 씨 측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 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3-04-20 14:29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또한 범부처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마련했다.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밀반입 차단에 주력한다. 국제우편 마약단속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시...
    2023-04-18 13:20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이번 수사를 지휘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소 목적과 관련해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2006년 맺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2006...
    2023-04-05 15:23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2023-04-04 10:29
  •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경찰은 당초 이들을 체포하면서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피해자를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에 따라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시체 등 유기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2023-04-02 15:19
  •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옆 동 이웃집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가 확인된 가구는 모두 3곳이다. 당시 피해 입은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아파트에서는 3㎜ 두께의 유리...
    2023-03-17 18:47
  • 인천공항서 또 나온 실탄…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발견
    인천공항서 또 나온 실탄…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발견
    소총탄을 받은 특수경비원이 인천공항대테러 상황실을 거쳐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경찰에 상황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총탄이 발견된 장소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공간으로, 출국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앞서 10일 인천공항을...
    2023-03-17 14:57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륜 많은 변호사들과 검찰‧경찰의 특수, 공정거래, 금융조세, 공공안전, 노무, 디지털 수사 등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변호사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이 모여 주요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고객은 태평양의 일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2023-03-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특수부, 국정농단수사본부)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3-17 06:00
  •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키운 ‘누누티비’?…불법 사이트는 왜 안 없어지나 [이슈크래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키운 ‘누누티비’?…불법 사이트는 왜 안 없어지나 [이슈크래커]
    9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자 오히려 급증…스트라이샌드가 이랬나 그런데 업계의 강력 대응이 오히려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양상입니다. 뉴스 보도가 오히려 ‘유료 OTT에 공개된 작품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있다는 건데요.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전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라이샌드...
    2023-03-16 15:38
  • 신인분당선 칼부림에 승객 3명 부상…피의자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신인분당선 칼부림에 승객 3명 부상…피의자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A씨는 오후 5시 43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방국이 죽전역에 도착했을 때에도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는 말에 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았으며 약물을 복용했다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2023-03-03 20:53
  •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경찰수사 총괄…尹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 검사 출신 정순신(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27일 취임하는 정 신임 국수본부장 임기는 2025년까지 2년이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출범한 국수본은...
    2023-02-24 11:51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되자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2023-02-23 11: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대응, 선거, 형사, 국적 및 출입국, 기업 상사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오랜 기간 검찰에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김 전 고검장 합류로 대륙아주의 형사 대응...
    2023-02-22 11:32
  •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1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지원자의 수사역량 등...
    2023-02-14 09:50
  •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아다니 측은 “인도 법률 및 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 자격을 갖춘 기업과 우리가 체결한 모든 거래는 적법하게 공개됐다”고 반박하면서 “힌덴버그의 보고서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심각하고 전례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또 힌덴버그 보고서에 대해 “단순히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아니라 인도와 인도 기업의 독립성과 무결성...
    2023-01-30 13:19
  •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2023-01-27 06:31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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