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춘천지청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사건 이후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이 대표가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팀’을 꾸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를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는 등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대선 경선...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은 대머리 특수 분장으로 알 수 있다시피 전두환을, 박해준이 연기한 ‘노태건’은 노태우를 참고했습니다. 이성민이 맡은 ‘정상호’ 역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모티프로 하죠.
그런데 정우성이 연기한 이태신은 이름만 듣고서는 실존 인물에 대한 추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이태신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 밤에 불을 끄고 라디오 듣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거나 담배를 사면서 고액권을 내는 사람, 청와대 위치나 서울역...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인선 당시에도 유력 후보 중 한...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노출돼서는 안 되는 특수한 수사 방식이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자료가 공개돼도 정식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씨와 그 직원 등 31명으로부터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재판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강간상해로 고소한 점만 부각됐다”면서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더라면 이 사건을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고소하게 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있고 실제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보다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경찰들의 공적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유공 직원들도 공적에 따라 지방청장 표창 등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강도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는 5억여 원의 전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싿.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한 장관은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공정위는 개정 사유로 “(임의)조사만으로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범죄 구성의 필수 요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기업 오너와 일가를 무차별 고발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공정위는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숟가락 탈주극’ 김길수, 환복하며 수사당국 눈 피하는 중
김길수는 9월 11일 저렴하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30대 남성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의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단순히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로 피해자를 공격한 탓에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죠. 김길수에게는 성범죄 전력도 있습니다. 이전에 성범죄 알림e에서 김길수의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