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수사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2,880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2024-01-29 12:00
모친 시신 싣고 120㎞ 달린 딸…"운송 비용 아끼려고" 과태료 처분

프랑스 지방차지단체 일반법에 따르면 입관 전의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라며 “만약 고인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2024-01-28 14:33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경찰은 폐쇄병동에서 피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 72시간으로 규정된 피의자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경찰은 보호입원으로도 A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2024-01-28 11:05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퇴원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일로 저를 걱정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2024-01-27 13:04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A군은 현장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사용한 둔기 역시 평소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A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을 지시받아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2024-01-26 23:30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1-26 11:59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이씨는 20대 중반이던 1999년 특수 절도를 시작으로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으로 고시원을 소개받았고 여기서 상훈씨와 정씨를 만난 것이었다.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에도 상훈씨는 인력 사무소를 찾았지만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시원 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렸다. 거제에 있던...

2024-01-21 00:33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

2024-01-16 13:49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2024-01-14 09:00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14.3% 인상된다. 담임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고,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2024-01-04 09:10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라디오에서 국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며 “정치 혐오증 같은 게 결국은 정치인에 대한 적대감, 나아가서 이런 구체적인 테러 행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짚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2024-01-03 16:22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오 경위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 부서가 없는 등 열악한 조직과 인력 속에서도 끈질긴 수사로 830억 원 상당의 기술유출 사범 9명을 검거했다. 20여 년간 수난(水難)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 소방경은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 등 국내 최다(7회) 국제 구조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폭침 사고...

2023-12-26 13:21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베네수엘라는 그 대가로 전 특수부대원 등을 포함해 미국인 10명을 풀어줬다. 사브는 베네수엘라 기업인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돈세탁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체포됐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미국으로 인도됐다. 이후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앞서 미국 수사당국은 베네수엘라가...

2023-12-21 16:28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023-12-21 11:00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과 국정논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파견검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2023-12-13 10:56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2차 형제의 난'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여유있는 이유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는 오는 24일까지 주당 2만 원에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1931만5214∼2593만4385주)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실상 유통 주식의 전부를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과반 지분을 먼저 확보하냐는 것이다. 조 회장 입장에선 약 8% 수준의 지분만 확보하면 돼 조 고문 측과...

2023-12-06 15: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