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15일 언론ㆍ배급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김무열)와 IT 업계 천재 장동철(이동휘)을 소탕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전작에서 감초 역할로 존재감을 발휘했던 장이수(박지환)가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31일 고흥경찰서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경 고흥군 노동터미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낫을 휘두르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9일 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씨(49)로부터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와 직원을 흉기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
배급사 측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는 빌런 백창기와 그가...
최근 사이버 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 범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리고 전담 수사기관의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선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 중 “(악플러들을) 수사 중이라고 경찰에게 문자가 가끔 온다. 악플 예시는 너무 심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며 “고소당한 사람 중 고소당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락이 안 가서 그런가 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다. 현재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다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17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은평구 응암동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4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느냐”라며 접근해 보조석에 올라탔다. 놀란 운전자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으로 유명하다. 국방부 송무팀장 출신 송광석(36기)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해 건설행정, 중대재해, 형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강 총괄 대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법령과 실무 전문성‧경험을...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회계법인 D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2부장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현)는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점에서 함꼐 술을 마시던 식품회사 직원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함께 3차에 가자’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 유감”이라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