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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수원지검 2차장이던 김형록 차장검사가 감사원으로 가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2차장검사 직무대리가 온 것을 두고도 다소 느슨해진 수원지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경제협력...

2022-10-14 07:00
20대 남, “왜 딸만 돈 쓰냐” 핀잔에 여자친구 성폭행…방망이로 폭행까지

12일 홍성경찰서는 강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남성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충남 예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19)씨를 성폭행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아버지로부터 “왜 딸만 데이트 비용을 쓰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분노해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2022-10-12 21:37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11일 위치추적을 관리하는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 전자감독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2022-10-11 16:58
[국감 핫이슈] 새만금에 뻗친 외국 자본...“태양광 기업 지분 상당수 중국계 소유”

이 가운데 84억 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 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각각 운영한다. 두 곳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409억 원이다. 이들 기업에는 외국계 자본이 침투한 것으로...

2022-10-11 12:24
'조선제일검' 한동훈 법무장관 어록집 책으로 나온다

출판사는 한 장관에 대해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며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해 조선제일검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프로젝트 추진 배경으로는 한 장관의 취임식 영상 조회 수가 역대 장관 조회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한때 대선주자 대열까지 합류하며 이른바 ‘한동훈 신드롬’ 현상이...

2022-10-10 16:17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이번 인사에 대해 김 처장은 “인지수사, 특수수사에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신임 부장검사들의 충원과 함께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 등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기구로서의 진용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며 “이번 인사를 조직 역량 극대화와 분위기 쇄신,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 창출의 전기로 삼아 공수처가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2022-10-05 09:16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2022-10-04 09:59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김진욱 처장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건 수사나 인지 수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풍부한 수사경험을 축적한 특수‧강력 수사 전문가 2명을 부장검사로 임명해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배가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신임 검사들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2-09-30 14:36
60대 남, 아내 둔기 폭행 후 도주 하다 교통사고…치료받다 결국 사망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경 강원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직접 차를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A씨가 체포된 것은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이다. 그는 영동군 용산면의...

2022-09-30 00:30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검사에 ‘친윤 특수통’을 앉힌 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28일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A 부회장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2022-09-28 15:21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2022-09-26 20:55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19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에 매몰됐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정부질문은 의원들이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첫 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2-09-19 17:21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2022-09-16 15:00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구? ‘친윤석열’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2022-09-16 10:3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전에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관한...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00일의 수사 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 검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2022-09-12 11:19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2022-09-11 06:00
김후곤 "검찰, 창의적ㆍ미래지향적이길…이원석 총장 돼 다행"

형사·공판 등 다양한 분야 구성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합당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내부적 단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09-06 17:33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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