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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신산업 '그린바이오'…2030년까지 12.3조 원 산업으로 육성
    농어촌 신산업 '그린바이오'…2030년까지 12.3조 원 산업으로 육성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와 솔루션을 지원하고, 특수대학원 설립과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개설해 전문 인력을 키운다.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인증을 통해 연구, 자금 지원 등을 우대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제품‧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연구개발·컨설팅·시제품 생산...
    2020-09-21 10:54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출발 선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AK홀딩스(모회사)가 제주항공(자회사) 지분 53.3%를 갖고 있는데, 과연 두 회사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2020-09-10 12:39
  •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 (8) ] 서울교육대학교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 (8) ] 서울교육대학교
    또한 국내 최초로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면서 석사뿐만 아니라 교육전문박사(Ed.D)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 서울교육대학교는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전문가를 육성합니다. - 해외 교환학생 선발제도,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자율문화체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국내 대학 중 최고 수준의 국제교류...
    2020-08-14 07:00
  •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배제 대상자를 살펴보면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강제 퇴임 혹은 불성실 근로자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공무원 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정부 훈련·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따른 근로 무능력자 △기타...
    2020-08-12 16:06
  • [종합] 박능후 장관 "의료단체 집단휴진, 국민안전 위협…대화로 해결해달라"
    [종합] 박능후 장관 "의료단체 집단휴진, 국민안전 위협…대화로 해결해달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국민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2020-08-06 11:17
  •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특히 직무성과급 도입에 대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반발도 상당한데,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또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국가직업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직무정보를 표준화해 공급을 확대하고, 직무특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2020-07-26 16:56
  • '의대 정원 확대' 고입ㆍ대입 판도가 변한다…"이과 선호현상 강해질 듯"
    '의대 정원 확대' 고입ㆍ대입 판도가 변한다…"이과 선호현상 강해질 듯"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학부 선발을 하는 전국 38개 의대의 2021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 내 기준 2977명이다. 당정이 당장 내년부터 추가 선발하기로 한 의대 정원 400명은 전국 38개 의대가 올해 모집하는 정원 내 선발 인원의 1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형종합대학 기준으로 4개 의대, 소형 의대 규모로는 10개 대학에 맞먹는 증원...
    2020-07-23 15:04
  •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2020-07-23 14:04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2020-07-14 14:00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의 대물림은 사실상 취업 기회를 독점하는 특수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사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노사관계 또한 사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2020-05-31 17:01
  • [ESG 투자를 말하다➀] 양춘승 KoSIF 이사 “그린뉴딜 성공 조건은 정부ㆍ민간 자본의 선순환”
    [ESG 투자를 말하다➀] 양춘승 KoSIF 이사 “그린뉴딜 성공 조건은 정부ㆍ민간 자본의 선순환”
    양 이사는 “폐기물 사업장을 경영하고, 대학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했지만 모든 고민의 끝은 환경으로 이어졌다”면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 의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 사회를 바꾸는 역할에 앞장선다면 물적ㆍ인적 자원도...
    2020-05-31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대화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 △서울 강동 수소충전소 28일부터 오픈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국제논의 주도 28일(목) △산업부 장관 15:00 뿌리산업발전협력MOU 체결식(시흥시)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중기중앙회와 뿌리산업 발전협력 협약 체결 △소재부품장비 국가대표 '특화선도기업' 선정 추진 △4월 주요 유통업체...
    2020-05-24 09:56
  •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신규 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위주로 권역별로 임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같은 검찰 인사 논의 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하고,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추가해 위원의 과반을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대표 4명...
    2020-05-18 16:55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미리미리 준비하면 실업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성과를 기대했다.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약력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재학 △전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20-05-17 17:44
  • [이슈&인물] 박남기 교육행정학회장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원격 수업 내실 다져야"
    [이슈&인물] 박남기 교육행정학회장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원격 수업 내실 다져야"
    한국은 초·중·고교부터 대학·대학원까지 사상 초유의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 합쳐 약 840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 수업을 듣고 있다. 교육 현장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박 회장과 함께 70여 년의 교육 역사상 첫 원격 수업의 의미,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진단했다. ◇중3·고3부터 등교, 고질적인 입시 위주 사고...
    2020-05-01 08:00
  • 하버드대 교수,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베팅으로 1만7000% 수익률 올려
    하버드대 교수,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베팅으로 1만7000% 수익률 올려
    하버드대 의학대학원 교수인 티모시 스프링거(7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업체에 베팅해 무려 1만7000% 수익률을 올렸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개했다. 스프링거 교수는 2018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다”며 “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2020-04-23 17:06
  • 관세청 차장에 이찬기, 인천세관장 김윤식
    관세청 차장에 이찬기, 인천세관장 김윤식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천안세관장, 감사담당관, 심사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기획조정관, 인천본부세관장을 역임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1964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이리고,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2020-03-13 15: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군이부당(群而不黨)/죄악세
    남편이 “아, 그 그거는 예쁘고 착한 여자에게 상을 주는 거야”라고 얼버무리자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엄마, 근데 엄마는 왜 저기에 안 나갔어?” 그 말에 아내는 피곤함을 잊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0-02-14 05:00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설립 근거, 논의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재제심 위원장을 금감원...
    2020-02-07 05:00
  • 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2020-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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