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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7-08-03 10:32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1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 경제인구 1위… ‘제주다움’으로 ‘양성평등 나침반’ 될 것”

그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를 졸업하고 제주대 행정학 석사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청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1999년 중앙부처로 전입, 여성특위 정책조정관실과 여성부 여성권익기획과장, 인권복지 과장을 거쳤고 일본노동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이후 2013년 제2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을 역임하고...

2017-07-13 11:00
서울여대, 56주년 개교기념식ㆍ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교내 50주년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교 56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개교기념식과 2부 이흥순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으로 나뉘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박경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교수가 제36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으로 교육부장관표창을...

2017-05-22 17:19
[이슈&인물] 유병규 원장 “4차산업혁명 시스템 자체 변화...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1960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과 산업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유 원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등을 거치며 경제 분야 연구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5월...

2017-05-19 10:18
최재경 朴정부 민정수석 딸, 검사 임관…내년 일선 배치 될 듯

이날 종윤 씨를 포함, 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38명이 검사가 됐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자체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평가, 토론,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예비 합격자를 선별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신임검사로...

2017-05-15 12:26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대신 국가경찰은 테러·마약·국제·광역범죄 등과 같이 자치경찰이 다루기에 쉽지 않은 특수범죄 수사와 자치경찰 지원기관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사를 제외한 교통 등 일부 기능의 이관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랬다가는 국가경찰이 수사권력에만 욕심이 있다는 것으로 비치기 십상이며,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식의...

2017-05-10 10:37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여야 위원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폐지에 반대하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학계에선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교 교수가 의견을 더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2017-02-20 18:18
‘은산분리’ 완화 논쟁 치열 …“사금고화 우려” vs “금과옥조 아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예금자에게 돌아가며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2017-02-20 15:23
인권위, 전국 대학 총장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권고

실제로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90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였고,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사람도 25.8%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2016-12-23 09:38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신탁제도 및 정비사업에 대해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신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03-9213)로 문의할 수 있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2016-12-14 11:22
[BioS] 장수기업 제약사들, 오너 후계자들 경영 시험대

미국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지난 2007년 제일약품에 입사했다. 한 부사장은 마케팅본부 상무, 경영기획실 전무 등을 역임하며 경영수업을 받았고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에 신설법인의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취약한 일반의약품 사업을 육성하는 숙제를 안으며 경영 능력을 검증받는 시험대에...

2016-11-11 14:10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⑱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실질적 최대주주… 준경·철완·주형 ‘3세 경영’ 시험대

박주형 상무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에 입사해 5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0.71%를 보유 중이다. 현재 구매와 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금호석유화학그룹 3세들은 그룹의 핵심파트인 영업과 자금부서에서 각각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3세 승계는 아직...

2016-11-07 11:02
‘한진샤먼호’ 압류 이의신청 기각… 한진해운 “대응방안 논의 중”

지난 11일 열린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진샤먼호가 법률상으로는 아직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닌 기대권을 갖고 있을 뿐인게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내 해운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BBCHP 선박의 숫자가 워낙 많아 이를 사선으로 인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2016-10-17 13:58
국내서 꼬인 한진해운 사태…샤먼호 압류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1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는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창원지법은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한진샤먼호에 대해 가압류 사실을 통보했다. 미국의 연료 유통회사 ‘월드 퓨얼’은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국내에선 지난달 1일...

2016-10-11 21:11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 논란에 한진 이의신청… “관행법 고려되지 않아”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상법연구센터 소장)는 “법원은 샤먼호가 아직 SPC 소유이기 때문에 스테이오더 승인 범위 밖이라는 청구권자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BBCHP는 자사선으로 인정해주는 관행법이 꽤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압류는 법원이 신청인의 설명만 듣고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을 통해 사태가...

2016-10-11 10:14
공무원이 특수대학원 다니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이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일까?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이라면 자퇴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다.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는 당연히...

2016-09-30 19:56
[한국 고대사, 끝나지 않은 전쟁 ⑫·끝 ]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실체

필자 소개 임종권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숭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프랑스 지식인에 관한 논문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숭실대 사학과 초빙교수 및 베어드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유럽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프랑스 지식인 세계’, 역서 ‘프랑스 근대 저널리즘의 탄생’이 있다.

2016-09-25 09:19
[이석배 칼럼] 국가마다 다른 눈사람

또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추천서도 영국이나 한국에서는 2개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미국은 통상 3개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물론 미국인이 항상 숫자 3을 좋아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사람 형태, 바인더 모양, 필요한 추천서 개수 등은 한 사회의 문화ㆍ관습ㆍ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화ㆍ관습ㆍ제도 등에 무엇이 포함되고 안...

2016-08-30 10:42
[올림픽 마케팅] 12시간 시차·지카 불안… ‘반짝특수’ 반쪽 됐네∼

올림픽도 비슷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사이드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스튜어트 박사는 1960년 이후 개최된 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연구한 결과 ‘올림픽 효과’를 이렇게 비유했다. 올림픽 경기가 개최될 때마다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볼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빅 이벤트인...

2016-08-22 11:08
[리우올림픽 D-30] 몬트리올, 올림픽 빚 30년만에 청산...올림픽 경제효과의 허와 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달리 역대 올림픽 개최지 중에는 경제 특수를 누린 곳보다 오히려 막대한 재정 부담만 떠안게 된 국가가 더 많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는 무조건 ‘노(NO)’라고 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대 사이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스튜어드 박사는 “올림픽 개최는 결혼식과...

2016-07-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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