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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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박사모 회원들 "애통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2017-06-15 15:17
檢, 정유라 3차 소환조사…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낮 1시 30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정씨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0시 45분쯤 검찰청사를 나섰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2017-06-13 14:37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조사 마무리… 이영렬·안태근 등 7일께 징계 논의

감찰반은 감찰 내용을 토대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은 뇌물과 횡령, 외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됐다. 이 사건은...

2017-06-05 10:23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당해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대통령만 강요죄로 기소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삼성 외에 롯데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투감센터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2017-05-22 10:59
경찰, '경찰 총기 살해범' 성병대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2016-10-22 00:5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 미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총격범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총을 고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총기 제작에 사용된 물건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17정의...

2016-10-21 08:27
경찰,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성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번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사제 총기로 고 김창호 경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씨를 상대로 총기 제작 과정,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성 씨의...

2016-10-20 20:55
칼뽑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석수 감찰기밀 누설, 우병우 직권남용 등 초점

공무집행방해 ('넥슨 주식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부실 의혹) 등이 특별수사팀의 수사 초점이될 전망이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경우 특정 언론사에 우 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김석우(44·연수원 27기) 특수2부장...

2016-08-24 16:32
법무부,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해임

진 위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임이 의결된 만큼 공직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의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2016-08-08 11:58
김정주, 넥슨 등기이사 사임 “공적인 룰 망각… 평생 잘못을 지고 살아갈 것”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주식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주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정주 대표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2016-07-29 11:53
진경준, '일감 특혜' 한진그룹에 먼저 연락…검찰 해임 징계 청구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위원은 2010년 한진그룹에 대해 첩보를 검토하다 내사종결처리했다. 이후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6-07-29 11:42
특임검사팀, 출범 23일만에 진경준 구속기소…김정주 대표도 재판에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위원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넥슨 자금으로...

2016-07-29 10:05
경찰청, 흉기소지 등 중대 공무집행방해…살인죄 적용 검토

아울러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범행 동기나 소지한 흉기 종류, 흉기 소지 경위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이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을 때도 반드시 압수하고 추후 검찰과 협의해 몰수 조치까지...

2016-06-22 14:31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3명 전과자… 집시법·국보법 위반 순

전과 내용별로는 집시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보법 위반이 21명,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이 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0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12명 등이었다. 바른사회 측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구성 전부터 약31%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준법의식과...

2016-04-15 13:49
공무원시험 응시생, 인사처 침입 후 성적 조작...보안 허점 드러나[종합]

필요하다"며 "당일 청사 근무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야 어떻게 침입했는지가 정확히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송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합격자는 6일 발표된다.

2016-04-06 07:34
관악경찰서 염산 테러…염산 뿌린 30대女와 현장모습 [화보]

하지만 박 경사는 그녀의 전화를 피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과 염산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전씨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전화해 박 경사를 찾는 등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해 왔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체포하고 과거 정신질환병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04-04 15:54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않고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2016-01-05 15:02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2015-12-18 07:47
폭행 당하는 경찰관, 전국 1위는 영등포경찰서…2위는?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합동해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2121명이고, 이 같은 행위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1082명)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특수공무방해 치사 사범도 1명 있었다. 검거 인원은 2011년 1만 3천52명에서 2012년 1만 4천38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만 3천407명으로...

2015-12-14 08:52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2015-12-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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