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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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집유ㆍ벌금형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80) 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 신고리원전-북경남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송전탑 33기에 대해 임도사용 허가를 승인하려는 밀양시청을 항의 방문한 후...

2019-02-18 11:26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사고 당시 아버지를 잃은 이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대한민국 법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공동정범’이라 불렀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철거민들은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방화범이 됐다. “저를 비롯해서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을 모두...

2019-01-25 16:29
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쌍용차 파업 사태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설치한 덕수궁 대한문 앞에 천막 주변에서 집회를 하던 중 30여 명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았다. 1심은 궁정동 청운사무소 앞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인정하는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2019-01-15 12:00
"층간소음 제지하려 전기 차단한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2016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기를 차단하자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5년 12월~2016년 6월까지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

2019-01-12 09:00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김 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2019-01-09 12:00
검찰,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구속기소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출근 도중이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경찰 의견과 같이 제외했다. 남 씨가 범행에 사용한 페트병에는 발화장치, 점화장치 등이 없어 화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8-12-17 15:55
‘대법원장 출근 차량 화염병’ 70대 남성 구속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27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남 씨는 500㎖ 용량의 페트병에...

2018-11-29 22:34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남성에 구속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 화염병 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경우 이르면 30일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전망이다. 남씨는 전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2018-11-28 21:10
'정치하는 엄마들', "회의 못 하게 했다"…유치원 비리 法 선전포고

관련해 한유총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주거침입 협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비리로 얼룩진 한유총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됐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들을 방해했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 및 학부모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2018-10-30 16:43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승소금...

2018-10-30 09:15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전속고발제 등 공정위의 법집행 권한을 줄이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법위반 억지·신속한 피해구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2018-08-26 12:00
[오늘의 재판 일정]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손실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50분 'IDS홀딩스 뇌물' 김민호 외 2 제3자 뇌물취득 등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08-0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 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4시...

2018-05-31 06:42
'투스카니 의인' 에 이어 '청주 의인' 재조명…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차량 막아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드러난 사실에서 윤 씨는 전직 경찰관 아들이자 현직 경찰관의 형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희 아버지도 경찰이셨는데 현장에 계셨을 때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동생도 현직에 있다 보니 그런...

2018-05-15 16:50
"흉기 소지만으로 폭력행위 처벌 못해…죄형법정주의 위배"

또 경찰의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회칼로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1심은 "고 씨가 흉기인 회칼로 교통단속에 종사하는 의무경찰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흉기휴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 부당 주장을...

2018-03-25 15:1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경찰청, 공무집행 방해 74%는 '음주 상태'…범죄 전력은 '기본'

하지만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사범도 72명(4%)이었다. 앞서 경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 사범의 31.5%, 공무집행 방해 사범 7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서민 생활 안정과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2017-11-14 13:27
'보수단체에 69억 원 지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2017-11-06 15:41
검찰, 면세점 게이트 수사 착수…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로 확대되나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특수1부를 이끄는 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2017-07-13 10:37
'합천 인질극' 40대 범인, 경찰과 대치 24시간 만에 검거

경찰은 5일 오후 3시50분께 경남 합천군 황매산 터널 입구 쪽 트럭에 타고 있던 A(41) 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엽총은 경찰이 확보했다. 앞서 A 씨는 4일 오전 고성의 한 초등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였다. 그는 경찰과 맞닥뜨린 당일 오후 5시께부터 아들을 데리고...

2017-07-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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