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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소득보장체계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2022-04-21 12:00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
    2022-04-05 09:23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특수고용직(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특고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2-03-15 13:06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2022-03-08 10:00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차 지원...
    2022-03-03 12:00
  • 12월 사업체 종사자 47.6만 명 증가…2019년 12월 이후 최대 폭
    12월 사업체 종사자 47.6만 명 증가…2019년 12월 이후 최대 폭
    임시일용근로자(194만6000명)는 전년보다 22만6000명(13.1%) 늘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기타종사자(115만2000명)는 1만200명(1.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대면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5만 명 늘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000명), 운수 및 창고업(-6000명)은...
    2022-01-27 12:41
  • [속보] 이재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특고ㆍ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등 포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2-01-26 13:44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이 밖에도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차등보험료 제도→균등 보험료 제도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2021-12-29 13:43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1.4%에서 1.6%(사업자와 0.8%씩 부담)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2021-12-28 10:4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2021-11-16 10:45
  • [발로뛰는뉴스] 요소수 대란에 경제가 멈춰선다
    [발로뛰는뉴스] 요소수 대란에 경제가 멈춰선다
    9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요소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2021-11-09 17:46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2021-09-30 09:47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자리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썼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2021-08-24 05:00
  •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 기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2021-08-23 18:02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1.6%(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내년 0.2∼0.4%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2021-08-10 05:00
  • 카카오는 넓히고 타다는 접고…대리운전 시장 ‘지각변동’ 본격화
    카카오는 넓히고 타다는 접고…대리운전 시장 ‘지각변동’ 본격화
    대리기사 공급도 원활치 않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리운전 호출 건수가 줄어들면서 대리기사 대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이들이 많아서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거리 두기 단계 강화 이후 저녁 6시 이후엔 일이 완전히 끊겨버렸다”며 “그간 특수고용직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재난지원금도 이번 5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2021-08-01 14:34
  •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소상공인·일용직·특수고용직·맞벌이 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
    2021-07-12 18:50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보다 강화돼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노사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사유 구체화, 종사조합원과...
    2021-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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