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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고 노동자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직종이 다양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제외됐다”며 “올해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연말까지 전 국민...
    2020-05-21 10:16
  •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2020-05-20 20:26
  • '코로나 타격' 특고·무급휴직·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코로나 타격' 특고·무급휴직·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18일 공고했다....
    2020-05-18 14:53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노무제공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2020-05-15 09:30
  •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ㆍ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속도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ㆍ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속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2020-05-15 08:55
  •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이 장관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수준보다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 93만 명에 대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18일 사업을 공고해 내달 1일부터 사업...
    2020-05-14 11:39
  • 청와대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무척 아쉽다"
    청와대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무척 아쉽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 황 수석은...
    2020-05-13 10:09
  •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1차 고용안전망(150만 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완성의 2차 고용안전망(60만 명)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률안과 함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2020-05-12 10:51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020-05-11 17:03
  • 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도입 아니다"
    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도입 아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2020-05-11 10:49
  • [사설] 문 대통령 국난극복 구상, 기업활력 높여야 가능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위기에서 고용보험의 사각(死角)에 있는 건설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임금 가족노동자들의 보호는 실로 급하다. 그럼에도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중장기적인 추진과제로 남았던 사안이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디지털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은...
    2020-05-10 17:39
  •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2020-05-05 14:20
  •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안정 지원에 9400억원 지출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안정 지원에 9400억원 지출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
    2020-05-04 12:18
  •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1만7800명을 지원하며 89억 원(국비 30억 원·시비 59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2020-05-03 11:15
  • 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3만 명 대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2020-04-23 11:06
  •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은 20만~3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인력 등 10만 명을 채용하고,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6개월 이하 임시 일자리(30만 명)를 공급한다. 민간부문도...
    2020-04-22 15:35
  • 청년·실직자 일자리 55만 개 창출…무급휴직자ㆍ특고에 150만 원 지원
    청년·실직자 일자리 55만 개 창출…무급휴직자ㆍ특고에 150만 원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 93만 명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해 이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 이밖에도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등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을 2만 명을 추가해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훈련 확대 등 실업자의...
    2020-04-22 15:31
  • 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ㆍ발표한다. 정책 패키지는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고용...
    2020-04-19 11:36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어서 실직자로 전락할 시 생계 지원을 받을 방도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25만3000명 늘어난 1376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0-04-16 14:27
  •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조성한 기금으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이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은...
    2020-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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