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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김 장관은 “4일 열린 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며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2017-10-12 11:28
[양창균의 B하인드] G2 리스크와 한국경제의 미래

미국 무역대표부는 4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협정 폐기를 운운하며, 한미 FTA 개정 합의를 얻어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미국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세탁기 산업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밀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2017-10-12 11:15
美 통상압박·中 사드보복 가속… 내우외환에 한국경제 악화일로

한미 통상당국은 4일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또는 재협상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세탁기까지 파상적 무역 제한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5일 한국산 세탁기가 자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첫...

2017-10-10 12:57
G2 리스크에 한국경제 ‘사면초가’

4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협정 폐기까지 운운하는 미국 측에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와 기계...

2017-10-10 10:46
정국 새 뇌관 ‘한미FTA’…與野 공방 본격 점화

산자중기위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받는다. 당시 양국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고자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한미 FTA...

2017-10-10 10:13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7시간 넘게 진행된 2차 공동위 회의에서 개정 협상 개시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개정 협상을 시작하되, 다만 한국의 통상절차법 절차를 따른다는데 미국 측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미...

2017-10-05 08:08
트럼프가 폐기한다던 한미 FTA…결국 '개정' 수순

한미 통상 당국이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인 결과, 양국이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제2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미국이 협정 폐기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

2017-10-05 07:12
文정부 목표잡은 3% 성장률 적신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USTR(무역대표부)와 제2차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10일에는 3600억 위안(약 560억달러) 규모의 한ㆍ중 통화스와프 재연장도 결정해야 한다. 중국과 체결된 한ㆍ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통화스와프 1222억 달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이다. 한ㆍ중 통화스와프가 만료되는...

2017-10-04 12:00
트럼프 '폐기' 위협 속 한미FTA 2차 협상 개시…한국 전략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회한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번특별회기는 우리 측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2017-10-04 10:34
한미FTA 2차 공동위 내일 미국서 열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가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관련부처로 꾸려진 우리측 협상단은 3일 2차 공동위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17-10-03 10:53
한미 FTA 개정 협상 험난할 듯…통상교섭본부 ‘고난의 연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1차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받은 뒤 “폐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가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외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한미...

2017-10-02 09:00
[기자수첩] 한미 FTA 협상 카드가 안 보인다

우리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영향을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보자고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 우리가 먼저 2차 회기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우리 측이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2017-09-25 13:46
北·美·中 위험 확대에 다시 고개드는 ‘10월 위기설’

25일 정부와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달에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포함해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등 굵직한 대외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1일(현지 시간)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7-09-25 10:34
한미 FTA 2차 특별회기 10월 4일 워싱턴 개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오는 10월 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21일(한국시간 기준) 워싱턴 D.C.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미측에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양국간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 일시를 10월 4일로 확정하게 된...

2017-09-23 08:33
김현종 본부장, 美 USTR 대표 첫 대면…한미 FTA 진전방안 논의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열린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 측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개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현재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ㆍ조사ㆍ평가를 제안하고 미국 측 회신을...

2017-09-21 07:09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최근, 미국의 요구에 의해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30% 이상 감소했다는 추세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우려를 잘 알고...

2017-09-21 02:27
김현종, 한미 FTA 공동위서 강공 모드…양측 입장차 재확인

양국이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이날 회의로 종료됐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 입장이 정리되면 언제라도 한국에 회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회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개정 협상 수순을 피하겠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사실상...

2017-08-23 10:15
[종합] 한미 FTA 공동위, 합의없이 입장차 확인…향후 일정 불투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없이 종료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7-08-22 18:28
유명희 교체수석 “한ㆍ미 FTA 공동위, 양국 합의된 것 없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은 22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 한국측 교체수석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와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한 유 교섭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1995년 당시 통상산업부가 선발한 국내 여성...

2017-08-22 17:22
김현종, 한미 FTA 개정 논의…“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위 특별회기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간 영상회의를 통해 의제를 정리한 후 양측 고위급 대면회의에서 세부조항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양측 통상장관간 영상회의를 먼저 진행한 후, 교체수석이 후속 회의를 진행했다. 미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NAFTA 개정협상 등으로...

2017-08-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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