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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2023-07-20 16:30
  • NH농협손보, 호우 피해농가 지원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
    NH농협손보, 호우 피해농가 지원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
    농협손보는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야간, 휴일 등에 콜센터 상담인력을 특별 편성했다. 이와 동시에 최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부문장 및 담당자들은 지난 17일부터 경북, 충남, 전북 등 주요 수해 지역의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손해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집중호우가...
    2023-07-20 11:11
  •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편성으로 피해 복구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2023-07-19 17:00
  • 여야, 수해 점검 총력...金 '대심도 터널'-李 '경북 산사태' 현장 방문
    여야, 수해 점검 총력...金 '대심도 터널'-李 '경북 산사태' 현장 방문
    박광온 원내대표도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지도부와 함께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을 이어갔다.
    2023-07-19 16:02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2023-07-19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SW아카데미 제10기 입학식(서울 강남구) △이성희 고용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10기 입학식 참석 1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2023-07-16 08:57
  •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경기도교육청, 'AI 융합교육 중심고' 운영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경기도교육청, 'AI 융합교육 중심고' 운영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는 인공지능 융합과목을 24단위 이상 편성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창의융합형 인공지능 교육실을 구축하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10교가 있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에서는 지역 대학 업무협약 통한 인공지능 교육, 학교 간 인공지능 교육 연합 캠프, 방과후, 방학 중 인공지능 교육, 학교자율교육과정 연계 AI 융합...
    2023-07-14 16:00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진공 대출금리를 0.3%p 인하(3.2%→2.9%)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 금융권과 중진공·소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매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한다. 대상은...
    2023-07-12 14:0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5년 말까지 운용되는 한시성을 지닌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1 16:30
  • 친이준석계 사라진 與약동위…이용 "계파 고려 안 해"
    친이준석계 사라진 與약동위…이용 "계파 고려 안 해"
    앞서 김 위원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직을 두고 경합한 허 의원은 이 위원장으로부터 약동위 재합류 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현·양금희·이종성 의원 등 10명 안팎의 1기 현역 위원들이 2기에서도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허 의원이나 김 전...
    2023-07-06 18:18
  • 광주은행, 지역 상생방안 마련…특별자금 5000억 원 지원
    광주은행, 지역 상생방안 마련…특별자금 5000억 원 지원
    이번 ‘중소기업 동반 특별자금대출’은 광주·전남·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5000억 원을 신규 편성해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70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70%포인트(p)를 감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2023-07-06 10:56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에서 6739억 원 증액된 13조 553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예산 1059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 원 감액돼 5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2023-07-05 17:33
  • 용산구, '빗물받이' 뚫어주는 특별순찰반 상시 운영
    용산구, '빗물받이' 뚫어주는 특별순찰반 상시 운영
    용산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집중관리 4개 구역을 지정하고, 특별순찰반이 전담 관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비가 쏟아질 때 물이 빠지는 역할을 하지만, 담배꽁초나 쓰레기에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12명의 전담근무자를 편성, 집중관리 구역을 3회 이상 순찰하면서 퇴적물이 쌓인 빗물받이...
    2023-07-04 10:05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감소한 세수 복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찾아야日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 결성...日의원모임과 연대도배진교 “‘평화안전탱크’로 육상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2023-07-03 15:54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2023-06-29 15:32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28일 전체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과방위 관계자는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서 추후 합의를...
    2023-06-27 17:36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2023-06-24 06:00
  •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출범하면서 포렌식 장비를 갖추기 위해 대폭 증액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기본경비 총액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경비 총액은 특근, 야근 등 부서 인원수에 대비한 부서 운영비(인건비)를 말한다. 올해 책정된 기본경비 총액 예산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개편되기 이전인 자조단 시기에 편성...
    2023-06-18 07:36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1.2∼2.1%)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06-15 14:57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세외수입은 우편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에도 한국은행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 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7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9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38조1000억 원, 외평채 잔액...
    2023-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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