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0억 원을 투입해...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하지만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9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양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곳 지자체(구미시, 경기도 용인·평택,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아산, 포항시)를 조사해 총 14조 3168억 원, 2024년에는 1조...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60억 달러(약 139조3900억 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살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달 중순까지 국방부는 추가 지원금 623억 달러의 97%를 사용했다”면서 “국무부도 배정된 군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앞서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60억 달러(약 138조4900억 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겼다.
공화당 소속 존슨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분쟁 해결 경로, 미국 납세자들이 제공한 지원에 대한...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대응 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및 추가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비율이 늘어나면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조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금액은 6년간 약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세가 약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보통교부금이 기편성된 예산에서 약 11조 원 줄어든다. 이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긴급 편성해 시·군 보건소 49곳에 교부했다.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이날 전장연 측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이동권이 반영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라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 출근길 선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국회는 증액예산안을 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을...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은결과 은유가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비바 할아버지가 특별한 시간 여행을 선물한 것이다.
은결과 은유가 불러온 나비효과를 끝으로 막을 내린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세상에 청춘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5%(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아울러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구는 단속반 8개 조를 편성해 시험장 입실 및 퇴실 시간대에 시험장 및 반경 2km 이내 도로의 혼잡지역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또 시험장 소음 방지대책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인근 공사장 6개소에 대해 사전 현장지도를 한다. 특히 수능 3교시 영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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