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정책 점검, 관련 조례 제정, 3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지원 부서도 팀 단위에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11월 210개 학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학생...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관광객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도 실시한다. 방한 관광 전문기업과 협업해 서울로 입국하는 개별외래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관광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하나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했고 작년 9월 이후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예비비 없이 본예산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정부 최종 지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조직·인사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폐기 후 순위를 조작해 특정인이...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상황근무 대책반은 1일 54명 근무자로 편성된다.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등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 16개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는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2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도로...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소상공인 정책자금(3조7000억 원)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8000억 원, 성장기반자금은 8000억 원 규모다. 올해 신설되는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에 포함된다. 7% 이상의 높은 금리 부담을 가진 소상공인은 4.5% 금리,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에는 총 1조4097억...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EU 예산은 27개 회원국이 다 찬성해야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 일단 내년 2월 1일에 브뤼셀에서 특별 유럽이사회가 열려 이번에 거부된 5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시 논의한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EU 26개 회원국의 지원 방법도 논의해, 헝가리를 압박 중이다.
하지만 오르반은 EU와 계속해서 충돌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독일 숄츠 총리의 묘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6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또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데 2520억 원이 쓰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 2818억 원에서 3513억 원으로 늘었다.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는 주는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오정훈 경영지원본부장, 유재만 전략기획본부장 등 경영진 5명과 재난·기계소방 등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29일까지 실시한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19일 하이원 스키장을 방문해 곤돌라, 리프트 등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동계 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TBS가 독자 생존 독자경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