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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선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해 50조 원 규모 코로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코로나 사태 이래 2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 이상인 상황에서의 재원조달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그는 “르완다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맞받았다....
    2022-02-21 12:39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2022-02-21 05:00
  • 서울시 '1인가구' 재무관리ㆍ노후설계 지원
    서울시 '1인가구' 재무관리ㆍ노후설계 지원
    이에 시에서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위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경제교육을 신규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재무관리 및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이상으로 나눠 세대별로 관심사에 맞게 재무관리교육을 진행한다. 청년층은 금융지표 이해, 대출과 신용 등을 교육한다. 중장년층 이상은 국민·퇴직...
    2022-02-20 11:15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이 후보는 대통령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윤 후보는 50조 원 긴급구조 프로그램 예산 편성, 안 후보는 150조 원 특별회계, 심 후보는 재난연대목적세 부과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2-02-20 10:50
  • 이재명, 6인ㆍ오후 10시 거리두기에 “말이 되나, 관료들 문제”
    이재명, 6인ㆍ오후 10시 거리두기에 “말이 되나, 관료들 문제”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 재정 편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프리랜서들과 배달노동자, 동네(상점) 주인들이 국가 방역을 대신 책임지며 완전 망해야 하나”라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했다.
    2022-02-18 15:20
  •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으로 진행된 '3+3 회동'을 갖고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안 담판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2022-02-13 20:02
  •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아울러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공급량 확대와 주택용지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실장은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깝지만, 용적률은 오히려 낮다”며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자족 용지를 축소해 주택용지 공급을 늘려야...
    2022-02-11 16:39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2022-02-07 19:43
  •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중견 이상 규모의 여행사와 중소여행사들은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을 비롯해 관광 방역 예산 편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의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나마 줄폐업을 우려하던 공연, 전시업계는 새 거리두기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시업계에선 위기에 빠진 전시산업이...
    2022-02-04 05:00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2022-02-02 15:54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이번 설선물은 ‘라방’으로…롯데백화점, ‘100LIVE’ 설 특집 50회 편성
    이번 설선물은 ‘라방’으로…롯데백화점, ‘100LIVE’ 설 특집 50회 편성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연휴에 라이브 방송 중에만 만날 수 있는 상품과 특별한 혜택을 총 50회의 설 특집 방송을 통해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귀성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명절 선물을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라이브 쇼핑 방송은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2022-01-17 06:00
  • 청와대 "추경, 대선용 돈살포 아냐...야당도 정부안 짜오라 했다"
    청와대 "추경, 대선용 돈살포 아냐...야당도 정부안 짜오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방침을 돈살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대통령께서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역강화 조치가 연장 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022-01-14 15:41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은 설 연휴를 계기로 한 확진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권 차장은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2022-01-14 11:15
  • "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김 의장도 "시의회는 특별한 회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생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모든 업종 손실이 누적됐다"며 "생존지원금은 정치적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2022-01-12 15:11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 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인 지역민영방송사업자 (SBS, KNN, CJB 등)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2022-01-11 17:5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법은...
    2022-01-11 16:22
  •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이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2022-01-11 16:13
  • 윤호중, 의원총회서 2월 국회 촉구 "신년 추경 처리… 野 협조해야"
    윤호중, 의원총회서 2월 국회 촉구 "신년 추경 처리… 野 협조해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 수 있게 여야 양당간의 협의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윤...
    2022-01-11 15:41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2022-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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