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2일부터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이어졌다. 이런 허위 매물로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조가선 20m 및 급전선 160m 소손, SRT열차 27편성 손상, 고속열차 167편성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발생시킨 게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의 기온에도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이에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크게 3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 투여된다. 이 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증가 사업에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될 계획이다....
내년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이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 후 정부안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예산이 편성돼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청렴도평가에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들은 권익위가 빅데이터 분석에 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올해 역시 신차 출시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예상 대수를 줄여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6% 증가한 15만7264대를 기록했다. 반면 수소차는 19.5% 늘어난 1만164대에 그쳤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출 실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7조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난방비 대란 상황에 맞춰 바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조2000억 원 정도의...
강좌로 편성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의 수강 참여율을 높였다.
재테크 이외에 체계적인 아이 교육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에듀컨설팅, 봄에 어울리는 홈 인테리어 비법을 알려주는 홈 인테리어 특강도 마련했다. 에듀컨설팅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효과적인 국어·영어·수학 공부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강좌이다. 학습 내용을...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그램(30조 원)’에도 해당 사업은 5조 원이 편성됐다. 당시 이 대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대출 연쇄 부실화를 막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 부채도 덜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미분양...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우선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막고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 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13~24일 '설 명절 특별이벤트'...92개 전통시장 무료 주‧정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내 108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108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종로구)...
특히 방학 기간에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진로 탐색 등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련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온라인 학습을 선호하면 AI튜터링 보충학습(e-스쿨)을, 교사와의 개별 지도를 통해 배우는 것을 원하면 중3 키다리샘, 관계성과 효능감, 진로 의식을 키우기를 희망하면 도약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공동물류센터와 실시간 물류현황 파악을 위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에도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올해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비율이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늘어났다. 중견기업은 설비 7%에서 19%로, 입지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R&D와...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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