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특별법 온라인 설명회정부 "전세 보증금 피해액 직접 지원은 없을 것"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해 지원한다.
영업시설 전소 피해가 많은 만큼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린다.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출 기간도 5년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태풍 피해‧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첫 사례로, 대상 자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벤처기업, 성장유망 소상공인 등에 총 4020억원 규모의 5년(중소기업) 또는 10년(소상공인) 만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또, 기업은행과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해 2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3년간 연 최대 1.0%포인트(p)의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강 회장은 “대기업이 미래차 전환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도 따라줘야 한다”라며 “부품사가 전동화 부품 개발 등 기술 개발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신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꺼진 불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일 금융위와 합동으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복수의결권 통과 역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숙원 푼 벤처업계 '환영'...이영 "벤처업계 숨통"
벤처기업협회...
지난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복수의결권의 연내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낙찰가가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을 하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최저 0%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재산이 아닌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보증금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피해 세입자는 한 푼도...
이미 코로나19 금융지원, 가계부채, 청년 실업, 정책 사업 등에 동원되면서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은행들을 지나치게 옭아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1개에 달한다. 법안의 대부분은 은행의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수익을 거두면...
경영이 어려운 조합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통해 모든 조합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조합의 수익이 조합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협법에 명시된 봉사 원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4년 연속 100만 톤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다에 행해진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인으로...
만큼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한계는 더욱 뚜렷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지금 나온 사례들은 드러났을 뿐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기보는 2018년부터 VC파트너스와 협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스케일업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유치단계별(Seed, Series A, B, C) 투자연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투자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동산과 특별자산(수익권·출자지분·조합지분·원자재 등), 주가연계펀드(ELF)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대체투자 펀드 중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양상이 두드러진다.
6개월간 1700억 원가량 자금이 빠져나가던 부동산 펀드는 한 달 사이 99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다. 미분양 주택과 브릿지론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자율협의회는 우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단, 채권금고, 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