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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경제 일정] 설 앞두고 ‘택배노동’ 사회적 합의 담판

코로나19 관련 금융당국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되고, 설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대책도 주중에 발표된다. 해외 이벤트로는 20일(수·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 진행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옐런 지명자는...

2021-01-17 17:38
미국 차기 법무장관에 갤런드 판사 낙점

갤런드 판사는 시카고 출신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 법관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 로클럭, 법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로펌 아널드앤포터의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차관보 등을 거쳤다.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통령의 임기 말...

2021-01-08 07:39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초대 공수처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는 지명 직후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걱정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31회...

2020-12-31 10:51
민주당 "개각 환영, 적임자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30일 3개 부처 개각에 대해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을 해결하고...

2020-12-30 16:14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0-12-30 16:09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특별수사관, 김앤장 변호사 등을 거쳤다. 김...

2020-12-30 12:16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특별수사관, 김앤장 변호사 등을 거쳤다. 김...

2020-12-30 11:26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원 중 1명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음에도 여러이유로 늦어졌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2020-12-28 17:38
쿠오모 뉴욕 주지사 전 보좌관, “수년간 성희롱 당했다” 주장

보일런 전 보좌관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뉴욕주의 경제개발부서인 엠파이어스테이트디벨롭먼트(ESD) 부책임자와 쿠오모 지사의 경제개발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지금은 맨해튼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그는 또 “사람들이 모두 목격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을 알 수 없을 것”이라며 “내가 (성희롱을 당한) 유일한...

2020-12-14 13:59
윤석열 측, 헌재에 '검사 징계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윤 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달 4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달 9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2020-12-11 18:47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이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퇴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2020-12-10 14:49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명했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지면서 편향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참석에...

2020-12-10 13:0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포함됐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2020-12-10 11:3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특별 변호사를 통해 징계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윤 총장 측은 퇴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이후 양측은...

2020-12-10 05:00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지명하는 별도의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된 개정안은 조사위 활동기한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정하고,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

2020-12-08 18:38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우선” 미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향 편중 우려

법원은 판결문에 “법원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책임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뉴욕의 제한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의 핵심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통제 노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종교단체)이 소송을 건 구역은 이미...

2020-11-27 07:16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최고 '해임'까지…징계 청구한 추미애는 심의 빠져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2020-11-26 16:33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26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2020-11-26 12:54
[상보] 다우, 사상 첫 3만 돌파...대통령 정권이양 착수에 불확실성 해소

라이언 디트릭 LPL금융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3월 이후 주식과 경제가 얼마나 올랐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며 “3만과 2만9999는 큰 차이는 없지만 분명 특별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의 명백한 승자”라고 인정하며 정권 이양 작업 개시를 알렸다. 머피 청장은 ‘트럼프의...

2020-11-25 06:44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그는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소신을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2020-11-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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