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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청구서와 답변서, 그리고 반복해서 주고받는 준비서면의 내용들을 보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원인에 대해 대략 추론 가능하지만 섣불리 판사가 손을 대기 보다는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 등 전문가의 신중한 접근과 섬세한 개입을 통해 관계 조정(調整, adjustment)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은이의 경우는 서면만 봐서는 뚜렷한 원인을...

2024-04-13 10:00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해당 조사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논란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 표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2024-04-13 06:00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 무얼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제 책임”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04-11 16:04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4-04-11 16:03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EU는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에서 풍력단지 개발 조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조사 대상 중국...

2024-04-10 19:17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오 후보가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 유세 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도 “오 후보에게 응원을 보낸다”며 “윤 대통령을 도와 광진을 지역 의정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8 18:04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하고...

2024-04-08 14:27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비급여공개제도를 확대해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공개한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2024-04-08 14:04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2024-04-04 18:17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양 후보가 김 위원장과 윤도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와의 정치적친분을 고리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2024-04-04 14:41
IOC위원장, “러시아 선수들 모니터링” 실토…러 당국 반발

바흐 위원장은 “IOC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공개 성명을 모니터링하는 특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 되는 발언을 한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선수나 임원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IO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침공 조력국인...

2024-04-04 10:45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

2024-04-04 10:00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대학생위원회장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8년 만 27세의 나이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국 최연소로 김포갑 당협위원장으로 선발된 1990년생의 '젊은 정치인'이다. 박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김포갑에 공천됐지만, 당시 출마한 김 후보에 14.39%p의 표 차이로 패했다.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2024-04-03 17:05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완화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1 17:31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그는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을 거쳐 현재 시흥발전연구원장과 새로운 미래 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흥을은 2004년 신설된 이후 대학과 산업단지 등으로 밀집한 젊은 층과 노동자들의 표로 조정식 의원이 내리 5선에 성공, 진보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최근 악화된 물가와 지출 감소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2024-04-01 16:16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들은 1일 오전 양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사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2024-04-01 12:16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2024-03-29 06: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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