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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부가조사 결과 △김병환 1차관,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 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2023-10-29 09:15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2023-10-27 14:34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유가족들은 독립적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B 씨는 “우리가 거의 1년간 끈질기게 정부와 싸워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진실 추구”라고 강조했다.
    2023-10-26 17:22
  •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2023-10-26 17:16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평가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선이...
    2023-10-25 05:00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번 주에 끝난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및 감사보고서 의결...
    2023-10-24 20:18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자살예방 통합번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각 부처에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 결과물이다.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2023-10-23 14:41
  •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13일 특사경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2023-10-19 08:53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라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 상생과 포용 기회, 미래...
    2023-10-17 14:59
  •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회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참담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엇보다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이...
    2023-10-16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3-10-15 08:52
  •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김에 따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이브는 올해 2월 이수만 전 SM 총괄의 SM 지분 14.8%를...
    2023-10-13 15:27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2023-10-13 14:47
  • ‘회색 코뿔소’ 확인한 국민의힘..."그래도 김기현”
    ‘회색 코뿔소’ 확인한 국민의힘..."그래도 김기현”
    대신 쇄신책으로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신설 △총선기획단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4선 권영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일(13일) 긴급 최고위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2023-10-12 17:00
  •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지난달 22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달 11일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5:17
  •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 장관은 "기한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고, 이틀 남았다"며 "조사해보니 기간 내에 최소 3개는 결성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성 시점이 지나도 한 달 반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연내 10개 (결성이) 다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내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 넘게 삭감됐다는 비판도...
    2023-10-12 11:32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이어 ”국회는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과의 커넥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란다”며 “증시 교란행위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5월 10일 직전 보유 중이던 이화전기 지분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하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2023-10-11 17:57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2023-10-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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