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전날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행정인력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의 구상은 불가능하다”면서 “급박한 수요에 의해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더라도 급별 자격증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 관련 특별조사’를 벌여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사무국장 A 씨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협회는 2022년 6월~11월 3차례에 걸친 공개 선발전을 열고, 등급별‧체급별 다승자를 2023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대표였던 최모 씨는 해당 선발전에서도 국가대표 선수...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2월 1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월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를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평가(52%)와 같다.
박근혜 비대위가 불리했던 선거 판세를 뒤집은 '교과서'로 통하는 만큼 이번 결과는 놀랍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면서 '윤석열...
오뚜기는 물량을 줄여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일축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특수관계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라고 한다. 두 기업 관계가 남다른 만큼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제3자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법원 평가도 그럴 것이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자양 4동 7-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아차산로가 지나가고, 건국대학교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등 대규모 상업 및 주거시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햄버거 나눠 먹자고 한 건 주선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소개팅 대상에 대한 배려도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와 관련해 “거래금액은 사고팔았던 금액과 손실과 수익 등을 모두 합하여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며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의 5대 유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시생들이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
정당 지지율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19일 이뤄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희룡·김경율 전략 공천 시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내외 논란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관련해선 "이재명...
IBK경제연구소가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인력 비중은 2021년 28.2%로,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32.0%에 비해 하락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대비 2022년 2.6% 증가했으나, 39세 이하는 수도권이 5% 증가했지만 광역·특별자치시도 및 지방 소도시는...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오비맥주는 성별, 인종, 국적, 배경 등이 다른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다양성과 포용성 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주제에 대해 ‘명사특강’ ‘고민상담소’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