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석간)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정책 점검, 관련 조례 제정, 3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지원 부서도 팀 단위에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11월 210개 학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학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었습니다. 협상 이후 의대 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죠.
2006년에는...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감사원에서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임 최 사무총장은 2008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했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 '사전컨설팅 제도'도 마련했다.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감사원은 "국가 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일(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지원 특별법 시행
15일(목)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수부-환경부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
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긍정 37.3%, 부정 59.4%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 지지율에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 중이며, 올해 1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 원 불법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는 직전 조사(1월 22∼26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1.1%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6%p 하락한 59.4%였다.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사면에 이은 설맞이 생계형 특별사면 등 민생 이슈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무려 3개의 법률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 언론을 통한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까지 두고 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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