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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2024-02-14 16:0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일(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2024-02-13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지원 특별법 시행 15일(목)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수부-환경부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4-02-12 08:36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긍정 37.3%, 부정 59.4%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 지지율에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0 06:00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이에 같은 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 중이며, 올해 1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 원 불법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2024-02-05 10:02
  • 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p 상승…"갈등 봉합 국면 마무리"[리얼미터]
    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p 상승…"갈등 봉합 국면 마무리"[리얼미터]
    이는 직전 조사(1월 22∼26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1.1%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6%p 하락한 59.4%였다.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사면에 이은 설맞이 생계형 특별사면 등 민생 이슈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
    2024-02-05 10:01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무려 3개의 법률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 언론을 통한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까지 두고 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2024-02-01 16:35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2024-02-01 11:33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2024-01-31 17:36
  •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2024-01-30 16:03
  •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전날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행정인력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의 구상은 불가능하다”면서 “급박한 수요에 의해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더라도 급별 자격증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4-01-30 13:12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2024-01-30 11:14
  •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2024-01-30 10:31
  •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9 18:12
  •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 관련 특별조사’를 벌여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사무국장 A 씨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협회는 2022년 6월~11월 3차례에 걸친 공개 선발전을 열고, 등급별‧체급별 다승자를 2023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대표였던 최모 씨는 해당 선발전에서도 국가대표 선수...
    2024-0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2월 1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월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1-28 09:42
  •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를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평가(52%)와 같다. 박근혜 비대위가 불리했던 선거 판세를 뒤집은 '교과서'로 통하는 만큼 이번 결과는 놀랍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면서 '윤석열...
    2024-01-26 17:36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는 물량을 줄여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일축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특수관계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라고 한다. 두 기업 관계가 남다른 만큼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제3자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법원 평가도 그럴 것이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2024-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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