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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같은 날 박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로 당사자 직원들 전수조사를 했고 가족들도 정보제공...
    2021-03-12 11:21
  • 박영선, LH 악재에 ‘특검’ 돌파시도…안철수 “관철해야 진정성”
    박영선, LH 악재에 ‘특검’ 돌파시도…안철수 “관철해야 진정성”
    여당의 선거 대형악재가 되면서 궁지에 몰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하며 돌파에 나섰다. 박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2021-03-12 10:47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1차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3월 2일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03-12 05:00
  •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ㆍ지자체ㆍ지방 공기업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도 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조사단에서 가족 조사까지 맡으면 일일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2021-03-11 16:50
  •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이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홍남기...
    2021-03-11 16:20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지구에 있다고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11일 나올 예정이다. 1차 조사대상엔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의 투기 여부 조사 결과만...
    2021-03-08 18:4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까지 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검토했던 택지 개발 계획이...
    2021-03-08 17:5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특수본 설치…합조단, 수사권 없어 한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했다. 합조단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2021-03-08 17:25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다. 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이다.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2021-03-08 16:1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잇따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폭로에 LH 관계자는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우리 직원들이 맞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2021-03-08 15:57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는 이런 부실조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조사단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라”며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2021-03-08 15:18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특히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2021-03-08 11:24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때문에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들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예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에서는 공직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2021-03-08 10:37
  •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진 의원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정말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면 이런 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등 예방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국토위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2021-03-07 17:19
  •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정부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2021-03-07 15:45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색출해내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벌 핵심 사안인 업무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LH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조사 결과...
    2021-03-04 17:20
  •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하지만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2021-02-25 10:37
  •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판을 키우는 데 적합한 건 특별법 추진과 나아가 국정조사 요구까지 거론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찰 피해자의 개별 대응과 정보위에 맡긴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특별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등 방해가 예상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급한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는 아직 내부에서 거론된...
    2021-02-24 17:34
  •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아가 선거공작이라며 적반하장”이라며 “박형준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밝힌 TF 구성과 정보공개 청구, 특별법 등 불법사찰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판 키우기에 나선 만큼 국정조사 요구 의견까지 개진될지 주목된다.
    2021-02-24 11:44
  •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선다.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등 불법사찰 사태 대책 강구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흑역사 청산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추진까지 진행된다면 정치권 최대화두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2021-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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