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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농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023-08-23 10:53
尹 "한미일 협력으로 공격 리스크 줄어…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지나"

윤 대통령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3-08-21 16:13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2023-08-21 11:37
대통령실 "한미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서 연대 시너지 클 것"

이어 "기존 성명이나 선언, 발표문 대신 원칙, 정신, 공약 등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안보와 관련해선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구성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갖췄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2023-08-20 17:28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자가 돼야 했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자유특별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2023-08-20 15:55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에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 30여 건과 4건의 청원이 상정됐다.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3-08-17 18:0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중국 첨단기술기업 투자제한 관련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중국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규제는 이미 지난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되었고,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들의...

2023-08-17 05:00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이재명, 유튜버 조롱에 질답 없이 장례식장 떠나여야 4역·총리·국회의장·MB 등 조문 잇따라文·朴은 화환…오세훈·반기문·이낙연도 조문尹, 장례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放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고인을 조문하기...

2023-08-15 21:48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2023-08-14 15:18
한덕수 총리 "민생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소상공인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

이날 국무회의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2023-08-14 10:3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5. 우크라, 나토가입은 언제?

對러 전쟁중…회원국 의견갈려나토의 아태지역 확대도 ‘논란’ ‘말만 앞선 나토.’ ‘나토(NATO)가 나토(nato)가 됐다.’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정상회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소문자 나토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할 뿐’(no action, talk only)이라는 약자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2023-08-03 05:00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이 장관의 복귀 이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과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2023-07-30 13:32
아프리카 가는 유일한 직항편…에티오피아 가는 길 넓어진다

3%에 불과하지만 수출 다변화와 시장 확장을 위해 아프리카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프리카와 교류·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을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내년 한국에서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운수권 확대로 향후 운항이 늘어날 경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3-07-30 11:00
원희룡 "에너지·건설 인프라 등 UAE와 협력관계 공고화"

원 장관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국토부와 에너지인프라부는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인프라·플랜트, 수소도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기술 공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70년대부터 구축해 온...

2023-07-27 18:57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2023-07-23 13:06
케리 기후특사,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기후변화, 외교와 분리”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 만남 가능성 제기한정 국가부주석과 회담…“기후변화는 보편적 위험”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올해 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말 만날 수 있다”며,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3-07-19 15:23
G2 기후특사 4시간 회담...“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

특히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같은 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발표할 내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케리 특사는 “중국과 미국이 4개월 남짓한 시간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2023-07-17 16:55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野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런던의정서 총회서 의제화해야"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당이 '일본 맞춤형'으로 규정한 IAEA 보고서 검증 토론회도 개최했다. 박광온 민주당...

2023-07-11 15:1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이 회의에서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몰수한 러시아 자산 2240억 유로, 310조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도 EU 수반들은 집행위원회가 제출할 재건 비용 충당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강조했다....

2023-07-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원회 제17차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석간) △5~6월 우박·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2023-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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