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거쳐 청주도심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 개통하면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15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대전청사에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지하역사와 철도 대기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 청소를 일 3회 이상 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소혼소·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도 지원한다....
중국 최고법원은 ‘상장사 특별 전담 감사 방안’을 발표해 올해 상장사의 실질 지배주주 및 임원의 기업 이익 훼손 행위를 감독 및 점검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 규제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개최해 IPO 기업 실사 확대, 재무제표 및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상장사의 증시 조작 위법 행위...
유통상황 점검(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석간)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방통위는 트위치의 시청화질 제한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고등어의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했다.
송 차관은 수입 고등어 보관창고 등을 돌아보며 고등어 수입 동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할당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수입된 물량은 관세 인하 혜택만큼 공급가격을 인하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차관은...
HL D&I 한라는 지난해 부터 매달 15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고,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행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CEO 안전경영 의지를 전달하고 협력회사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안전 경영에 반영하고자 실시됐다.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행상태를 확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그동안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정책 점검, 관련 조례 제정, 3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지원 부서도 팀 단위에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11월 210개 학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학생...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내달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800여 개를 대상으로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이번 간담회는 황태 수출업계와 해수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참석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를 말린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22일 美 정부가...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제공하고 EV6 구매 시 30만 EV케어 포인트, EV9 구매 시 45만 EV케어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기아멤버스 포인트와 EV케어 포인트는 신차 구매, 차량 점검, 차량 충전 시 사용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와 별대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이 주재국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업무를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