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첫 회의 개최16명 민간 위원 포함 총 23인으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7곳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화단지별 전력공급 계획을 세웠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강원랜드가 23일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이철규 국회위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형 K-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2024 폐광지역 대토론회’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내달 말 발표 예정인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안)’에 지역...
원전·금융 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달러)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 달성 및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한국로슈진단은 행사 기간 동안 부스 전시를 통해 자사가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다학제 진료 회의(종양위원회)의 업무 흐름을 최적화해 환자의 자료를 집성하기 위한 플랫폼인 ‘네비파이 튜머보드’,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결과 해석 소프트웨어인 ‘네비파이 뮤테이션 프로파일러’와 함께 글로벌 로슈 진단에서 개발해 한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 알고리즘...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강화·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CCUS 산업 활성화 제도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와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특별성과급 관련 투쟁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조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모든 생산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공휴일인 내달 1일과 토요일인 2일, 9일 특근을 시행하기로 예정돼있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사측에 특별성과급 미지급 관련 항의 공문도 발송했다. 현대차...
이어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사업자 단체(가맹점)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주요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 전 장관 취임 후 현재 37명인 회장단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도...
중국 최고법원은 ‘상장사 특별 전담 감사 방안’을 발표해 올해 상장사의 실질 지배주주 및 임원의 기업 이익 훼손 행위를 감독 및 점검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 규제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개최해 IPO 기업 실사 확대, 재무제표 및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상장사의 증시 조작 위법 행위...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당장 이번 주에도 미국 하원의 미ㆍ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이크 갤러거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 당선인을 만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한 영속적 지지를 약속했다.
반면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번 주 공산당 연례 대만 업무 회의에서 “중국은 대만 분리주의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양육, 일자리가 복잡하게 얽키고설켜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