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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2-29 14:28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합의된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2024-02-29 12:16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024-02-29 11:44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2024-02-29 11:22
與,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인천 계양갑 최원식 전략공천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그리고 당 ‘영입 인재’ 채원기 변호사의 3자 경선이 이뤄진다.

2024-02-29 10:43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

2024-02-29 10:30
[속보] 與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인천 계양갑 최원식 전략공천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 했다. 서울 중랑갑에는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경선을 한다.

2024-02-29 10:12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재건축 탄력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2024-02-29 09:18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고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협상을 깬 것처럼 적반하장, 후안무치로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구 조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 중재로 부산...

2024-02-28 18:37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이날도 원내대표 간 합의가 불발되자 곧바로 획정위 원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고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획정안에는 서울 종로구에...

2024-02-28 16: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2024-02-28 16:40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2024-02-28 16:07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관련 규제 해소 등 전폭적인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교 교육은...

2024-02-28 11:3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2-28 11:00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024-02-28 09:11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정책 문제의 기저에 깔린 가치와 문화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2024-02-28 05:00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죠. 여기에 공천된 의원들의 과거 영상과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대체 뭐냐는 의구심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공천 과정 어떨까…페널티·가산점 등 세부 요소 달라 총선은 국회의 가장 큰...

2024-02-27 16:36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운반, 저장, 처분 등 필요 기술 총 130개 목록 정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2024-02-27 16:24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전환의 시대 우리 교육의 길’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앞두고 진행됐다. AI 등 첨단 기술의 발달과 저출생 등 사회의 변화가 교육분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환의 시대’, 입시...

2024-02-27 15:33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2024-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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