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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인 신동권(행정고시 30회) 고문 등을...

2024-03-15 06:00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먼저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오는 30일 내정중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개와 간담회, 사업성 논의 등을 진행한다. 파크타운은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약 1㎞ 떨어진 역세권 단지로 대림·롯데·삼익·서안아파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는 3028가구 규모다. 1993년 들어섰으며 용적률은 211% 수준이다. 수내역 앞 학원가와 가깝고 내정초와...

2024-03-14 15:28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A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단속하기...

2024-03-14 14:16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가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국민 통합 과제를 다룬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소년과 소상공인, 노인, 이주민과 같은 여러 이웃의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 다양한...

2024-03-14 11:17
한·일 관계 정상화 1년…경제단체, “양국은 중요한 파트너…협력 강화해야”

오는 5월에는 제1차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 경제동우회 일한교류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일 경제 연계 및 상호 교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에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4’에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03-14 11:00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 활동 성과,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변화의 확대'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

2024-03-14 10:30
용산 '노른자' 아세아아파트 자리에 최고 36층ㆍ 999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체육시설을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33층 이하→36층 이하) 상향이 담겼다. 가구 수는 기존 969가구에서 999가구로, 용적률은 340% 이하에서 382...

2024-03-14 09:10
[종합]또 다시 비명횡사…전해철·김상희·신동근 줄줄이 공천 탈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경기·인천지역 7곳의 후보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명계 4선 중진이자 전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이건태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패배해 공천 탈락했다. 부천을은 김기표 변호사가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을 꺾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2024-03-13 21:34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주 개발을 총지휘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과 우주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2024-03-13 15:40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024-03-13 13:56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2024-03-13 09:24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전남 목포에선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선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가 김승남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경선이 이뤄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선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꺾었다.

2024-03-12 21:40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3일부터 전날까지 접수 받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자 수는 101명으로, 비례대표 추천위원회가 남녀 각 10인으로 총 20인을 선정한 뒤 이들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조 대표가 앞 순번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대전 중구)도 비례대표 후보를...

2024-03-12 16:38
‘어나더 반도체벨트’ 與평택 후보들 “철도지하화 약속”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택을 정우성 후보는 “복합문화·스포츠도시와 반도체특화단지를 연결해 일하기 좋은 도시,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평택갑 한무경 후보는 “평택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완공해 평택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2024-03-12 16:11
與, 선대위 구성…한동훈 총괄,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공동선대위원장 구성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견인을 목표로 이뤄졌다. 수도권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사를 활용해 수도권 민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전체 선대위 규모에 대해 “권역별로 선거 책임자가 있고, 그 외 총선에서 기본조직이나 그동안 추친해온 현안을 다룰 특별위원회, 공보단...

2024-03-12 14:21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024-03-12 05: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2024-03-11 14:26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테마주,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2024-03-11 13:59
서울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무료’로 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시설 이용 혜택은) 기존에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혜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각 실국에서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월 6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이다.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2024-03-11 11:01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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