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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2024-04-29 10:00
  •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2024-04-29 09:54
  •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의협에 들어선 새로운 집행부 및 대의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과 임 회장은 모두 ‘타협은 없다’라는 입장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달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보이콧한 상태다.
    2024-04-28 16:50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30일 ‘긴급 심포지엄’ 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30일 ‘긴급 심포지엄’ 연다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오후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예정돼 있다. 해당 패널토의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등이 패널도 참여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이하 비대위)측은 “우리나라...
    2024-04-28 16:49
  •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2024-04-28 15:02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현재 의협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당선자는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 돈 많은 카르텔로 호도를 당하고 있다”라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 이정도로 회의를 느낀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의사들의 자존심인 만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장 당선자와 함께할 부의장으로는...
    2024-04-28 13:21
  •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이는 지난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이 합류를 거부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2024-04-28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2024-04-28 08:57
  •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
    2024-04-26 18:20
  •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앞서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2024-04-26 17:52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2024-04-26 16:32
  • 尹-李 영수회담, 29일 차담 형식으로 만난다
    尹-李 영수회담, 29일 차담 형식으로 만난다
    이번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특별한 의제는 두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실무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 실장이 배석한다. 천 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2024-04-26 14:42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2024-04-26 13:28
  • 재건축 바람 부는 1기 신도시…평촌신도시 '럭스원 블록' 주민설명회 개최
    재건축 바람 부는 1기 신도시…평촌신도시 '럭스원 블록'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위원회는 안양 시청 대강당에서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안구 갑)과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평촌재건축연합회 임원진 및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 설명회는 조현철 럭스원 블록 준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한피앤씨의 '노후도시특별법에 다른...
    2024-04-25 17:39
  •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김성주 회장은 “의료개혁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의료계와 하루빨리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리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아직 사직한 교수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직할 날짜가 됐다고...
    2024-04-25 16:36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2024-04-25 16:11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2024-04-25 15:45
  • 신보, 5대 은행과 혁신성장분야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 5대 은행과 혁신성장분야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은행은 각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신보에 특별 출연했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한 협약보증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등 혁신성장 분야 영위 기업으로, 매출...
    2024-04-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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