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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인구동태 코호트DB 제공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2021-12-12 09:30
  •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오류 등이 존재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등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특별...
    2021-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안전성 특별조사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서울)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1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3:00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 시상식(서울)...
    2021-10-17 09:32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일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에 대해 금융위험 예방 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 방법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2021-10-07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세종청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보완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문 발표' 18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2021-08-1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 4일(수)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할인지원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한 비대면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 5일(목) △해수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세종) △참돔 레시피 책자 발간 및 밀키트 개발 △선원 정신건강 책자 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2021-08-01 09:25
  • 모든 보험회사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 판매
    모든 보험회사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 판매
    하지만 일부 보험사를 제회하고는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모든 보험사가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1-07-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14:00 특별방역점검회의(청와대) 13일(화) △복지부 장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17:4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 09:3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서울) 13:3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7:4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09:3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17:40 상임위...
    2021-07-11 09:42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당국 관계자 역시 “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김 처장과 CEO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고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보험업계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한...
    2021-06-23 16:26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사, 환급금 내 특수대출 주장당국 “특별취급 이유 없다” 수수료 없이 2주내 철회 가능 고수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2021-06-22 05:00
  •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분조위 신청인은 A보험사에서 종합보험 및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창상봉합술에 대해 보험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판결에서 금감원 분조위는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2021-06-16 05:00
  • 대한항공, ‘대한항공카드’ 출시 1주년 기념 특별기 전석매진 운항
    대한항공, ‘대한항공카드’ 출시 1주년 기념 특별기 전석매진 운항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항공카드 소지 고객들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카드’ 런칭 1주년 기념 특별 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카드 상품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최대 3만 마일 외에 카드 사용에 따라 최대 5100마일의 보너스가 추가 제공된다.
    2021-05-31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관계부처 특별팀(TF) 첫 회의 개최 6월 2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2021-05-30 09:29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인터넷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이용약관을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도 19.0%에 불과했다. 이 빈틈을 타고 광범위하게 연계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실제 이투데이가 SKTㆍKTㆍ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한 결과 모든 통신사에서 서비스 가입ㆍ변경ㆍ해지나 본인 확인서비스,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정보(CI)를 수집하고 있다. 2017년 김성수 전...
    2021-05-06 05:00
  • 정부 규제 예고에 '움찔'?…도지코인 출금 수수료 올린 거래소
    정부 규제 예고에 '움찔'?…도지코인 출금 수수료 올린 거래소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 합동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대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가 있는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법의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 부서를...
    2021-04-22 11:09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021-04-19 11:42
  •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넷플릭스가 특별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도 세무조사에 대해 기타 우발사항으로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관련한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2021-04-12 1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2021-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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