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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0-09-15 10:07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나올 듯… 여야, 4차 추경 합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원 구성 협상할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감찰관 추천, 법사위원장 교체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오고 가지 않았다.

2020-09-10 14:55
진실공방 치닫는 추미애 아들 의혹…법조계 “추 장관 결단해야"

◇특임검사 현실적으로 어려워…특별수사팀 관심= 야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임검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운영하게 돼 있다. 특임검사가 도입되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축소...

2020-09-09 14:54
거세지는 특임검사 요구·· 민주당, 추미애 방어 총력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려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대검찰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어...

2020-09-08 16:2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0-09-08 14:53
국민의힘, 연일 추미애 공격…"공정 의혹 조국 사태 데자뷔"

그는 “지금 수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은 특검을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이 특검(특임검사) 임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검(특별검사)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추 장관을 향해 아들 관련 의혹에...

2020-09-07 10:57
검찰 “삼성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 배치…공소유지 주력”

검찰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잔류 검사 8명을 특별공판2팀으로 배정했다. 지방청으로 전출된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는 공판기일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판2팀은 팀장인 김영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새로 구성되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배치한다....

2020-09-03 17:01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특히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도입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자 이 부회장 측은 "독선적", "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장외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앞으로 수년간 서초동 법원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자체...

2020-09-01 17:01
이재용, 국정농단에 합병 의혹까지…길어지는 법원의 시계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3년 전부터 서초동 법원을 오가고 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간의 수감...

2020-09-01 14:52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이번 수사에서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20-08-26 11:00
“푸틴,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이메일 해킹 지시…트럼프와 공모 증거는 없어”

지난해 4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선거 개입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뮬러 보고서가 나온 뒤 “완벽한 승리”라며 “어떠한 공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가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려 했다는 증거를...

2020-08-19 10:22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하지만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특위)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위 소속 김웅 의원은 “옵티머스와 관련된 조합이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할 것”이라며 “정말 진상 규명이 돼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돈은 어떤 방식과 경로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2020-07-23 17:57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시 성폭력 관련 조사단 계획 철회·최숙현 가해 혐의자 "나도 피해자" 外 (사회)

이어 "조사·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최숙현 가해 혐의자 "나도 피해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고 최숙현 선수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2020-07-23 06:00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2020-07-21 11:13
미국 상원 법사위, 트럼프 측근 기소 특검에 증언 요청…감형 논란 여전

뮬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2017년 5월부터 2년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4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2020-07-13 09:26
최숙현 선수 '팀닥터' 체포…'무면허의료행위·현금 갈취' 조사받을 듯

경찰은 안 씨의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혐의뿐 아니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7-10 17:07
조국 연이틀 윤석열 비판…“추미애 지휘권 정당”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 장관, 검찰총장 측근...

2020-07-05 17:25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0-07-04 06:00
금감원·경찰청,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분석 완료…소비자보호 ‘배수진’

금감원 관계자는 “단말기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금감원이 나서서 특별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부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도중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하면서 단말기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2020-07-01 05:00
세월호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2020-06-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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