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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2020-12-30 16:09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립각을...
    2020-12-28 17:38
  •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다. 추 장관은 67번째로 임명됐다. 외교부(38대), 국방부(47대)...
    2020-12-17 16:14
  •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2020-12-09 17:0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그러면서 “이후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졌고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 이 부회장은 사퇴 후 출국했다”며 “이 사건 당시에도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7:54
  • 트럼프, 백악관 떠나기 전 측근 사면하나...‘러시아 스캔들’ 플린 전 보좌관 포함
    트럼프, 백악관 떠나기 전 측근 사면하나...‘러시아 스캔들’ 플린 전 보좌관 포함
    2017년 플린 전 보좌관은 FBI 수사를 받을 때 허위진술했다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인정한 후 기소됐다.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협상까지 벌였으나 변호인단을 바꾼 후 FBI의 함정 수사로 피해자가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올해 5월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FBI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기소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월 워싱턴D....
    2020-11-25 17:13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2020-11-24 19:29
  •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을 놓고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2020-10-22 18:04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을 올린 후 항명성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과 특별수사3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고 창원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8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2020-10-22 13:47
  • 추미애 "윤석열 태세 전환 다행…법무부 장관 지휘 수용 당연한 조치"
    추미애 "윤석열 태세 전환 다행…법무부 장관 지휘 수용 당연한 조치"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2020-10-20 16:55
  • '김봉현 입장문' 검사ㆍ정치인 비위 의혹 규명 특별수사본부 가동되나
    '김봉현 입장문' 검사ㆍ정치인 비위 의혹 규명 특별수사본부 가동되나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수사본부 등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2020-10-19 16:35
  •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20-10-14 19:40
  •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수사팀 보강ㆍ핵심인물 소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수사팀 보강ㆍ핵심인물 소환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20-10-14 17:19
  • [종합]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5명 추가 파견
    [종합]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5명 추가 파견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20-10-14 16:15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입법될 때부터 보험사에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해 보험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컸다. 나아가 국감에선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가 낳은 ‘강압수사’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복역을 마친 신 씨에게 검찰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통지서를 송부했으며, 브로커 역할을...
    2020-10-11 18:14
  • [창간 10주년] 이춘 수원지검 부장검사 “기술 유출 수사 전담부서·전문인력 키워야”
    [창간 10주년] 이춘 수원지검 부장검사 “기술 유출 수사 전담부서·전문인력 키워야”
    “국민적 관심이 쏠릴 때 조직되는 특별수사팀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은 수사 범위와 정보 처리에도 인력 규모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부장검사는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부장검사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올바른...
    2020-10-07 06:00
  • 다니엘 헤니 특별출연, 할리우드 진출 11년…한국 복귀는 언제?
    다니엘 헤니 특별출연, 할리우드 진출 11년…한국 복귀는 언제?
    이후 다니엘 헤니는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마인드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진정한 할리우드 배우로 거듭났다. 특히 2018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LA 활동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할리우드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다니엘 헤니는 최근 한국 복귀를 앞두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는 영화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금 시나리오를 보는 중”...
    2020-09-27 18:50
  • 국민의힘, '세 치 혀' 추미애 공격... “오만과 궤변”
    국민의힘, '세 치 혀' 추미애 공격... “오만과 궤변”
    이어 “늘 입으로 달고 다니는 공정과 거리가 먼 수사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아니면 국회에 특별검사 신청이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더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국민을 믿을 수 있는 중립, 소신, 독립 수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20-09-18 10:46
  • [단독] 국민의힘, 옵티머스 방지법 대거 쏟아낸다…'신탁법·재발방지법' 포함될 듯
    [단독] 국민의힘, 옵티머스 방지법 대거 쏟아낸다…'신탁법·재발방지법' 포함될 듯
    피해구제 특별위원회(특위)는 간사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양한 재발방지 관련법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정안(재정비),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행위·피해 사례 원인 제공' 당사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법안 등이다. 또...
    2020-09-17 11:30
  •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문의’라면 왜 검찰 수사가 8개월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공정에 대한 검찰 신뢰가 의심받는 이상 이번 수사는 야권의 주장대로 특별수사팀 등 별도의 관련 수사기구가 조사하는 것이 맞다. 차후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이런 결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2020-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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