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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2021-03-29 16:39
  •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2021-03-29 16:06
  •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아울러 경찰은 이날 LH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에도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은 27건으로 연루된 인원은 102명에 달한다. 경찰은 기존 특별수사대 인원 82명에 강력범죄수사대 4개 팀 46명을 추가 편성해 늘어난 수사 범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2021-03-24 20:12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위법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특별점검 시행을 지시했다.
    2021-03-21 13:00
  • 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관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협상을 오는 23일 실시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3일에 양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가동키로 정했다. 지난 17일 양당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23일에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양당의 입장차는 수사·조사...
    2021-03-19 15:38
  •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친 경찰 땅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팀블라인드'의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팀블라인드의 한국 사무실 위치를 잘못 확인해서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팀블라인드의 실제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이미 모든 직원이 퇴근한...
    2021-03-18 11:00
  •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ㆍ조사가...
    2021-03-17 17:32
  •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2021-03-17 17:01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무작위로 특별 감사도 시행한다. 그러나 차명계좌는 걸리기 전까진 알 수 없다. 부인, 자식 명의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주로 투자 규정이 없는 펀드, ETF, 해외주식 투자 등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주식투자 규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 금융기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후 부당이득을 얻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2021-03-14 18:22
  •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북시흥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합수부에 포함된 만큼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마치는 선에서 대출 과정을...
    2021-03-14 13:00
  •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또) 이번 부동산 투기는 전국적 현상일 수 있어 대형수사팀이 필요하기에 특검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검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수사 경험이 있고 대규모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맡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의...
    2021-03-12 14:11
  •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를 맡긴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특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당에 전한 건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수용하며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을 던졌다. 이에 주호영...
    2021-03-12 11:50
  •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2021-03-10 17:00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송파경찰서에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2021-03-03 06:00
  •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 수사 착수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2021-03-02 13:29
  •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2021-02-22 16:48
  •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2021-01-18 21:39
  •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은 이 가운데 17명은 기소 송치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
    2021-01-18 17:05
  •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
    2021-01-11 16:24
  •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2020-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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