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인물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이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권 직권남용의 ‘첫 샘플’과 같아서 이후 같은 구조를 띤 산업부와 다른 부처 수사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윤 당선인이 언급한 '지나간 과거'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섰던 점을 말하는 것이다.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과거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당선인께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윤 당선인에게 덕담을 건넸다. 회동에...
이어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6명의 수사 인력을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윤 당선인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2012년에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수사해 불구속기소 했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때다. 최...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5개월에 걸쳐 저와 아들의 주거지, 사무실,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7테라바이트(TB) 분량의 전자정보를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없는 것을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60년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교수 출신인 부모님 덕분에...
또 고용부는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 5곳, 레미콘 2곳, 몰탈 2곳 등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비교하면 최대 10배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을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고용부와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통상 프로파일링은 범죄수사에서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행 패턴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짓는 방식이다. 금융보안원은 자체 탐지ㆍ수집한 보이스피싱 악성 앱 5000여 개를 분석해 각 조직의 특성을 뽑아냈다.
◇보이스피싱 3개 조직, 전체 악성 앱 수집 건수 중 92% 차지
이투데이는 최근 금융보안원 경기도 용인 죽전 신사옥에서 금융보안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도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 김만배 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분석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조 대법관-대장동 관련성 수사해야" vs 김만배 주장 신빙성 '글쎄'
법조계에서는 ‘재판거래’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그분’ 정체가 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개발...
수사기확관은 고위공직자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사부 검사들의 재배치도 이뤄졌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부 검사들이 담당하는 사건 변경은 3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2월에 정기인사를 할 계획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 만료일인 23일 전 재판에 넘길...
신분일 당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그가 구속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을 언급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검찰은 곽 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소위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50억 클럽과 관련한 또 다른 인물인 곽 전 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