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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대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선 초과 금지 규정에 관해 정 전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등을 모두 포함해 3선 제한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즉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2021-12-22 12:10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여권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특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이라며 비판해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021-08-03 15:32
[데스크칼럼]‘유종의미’

검찰개혁 역시 지도부에선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믿음은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5년 차...

2021-05-13 07:39
윤석열 반기에 與 대권·당권주자 달려들어…野 “가지가지 한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정권 수사에 대한 다수결 독재의 보복”이라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민주당이 검찰과의 갈등을 기피해 스스로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윤 총장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는 탓에 검찰개혁이 결국 대선...

2021-03-03 15:10
與, 결국 검찰개혁 속도조절…“선거後 국민적 합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있고, 특위는 여러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으며 당 지도부는 이런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선거를 의식해 법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2021-03-03 11:50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에 이견이 많아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2021-03-02 17:06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 개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과 부패 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 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2021-02-26 19:27
[종합] 정세균 매주 1회 정례브리핑…대권도전 시동?

‘검찰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이지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02-25 15:49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목표는 2월 중 법안을 성안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할 것”이라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제도적 제어장치...

2021-02-14 15:55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금융 사기 범죄는 수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라임·옵티머스 등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2020-07-31 08:02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또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 청장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03-24 18:18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대신 경찰 조직ㆍ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잘못하면 특별대법원을 만들어야 하느냐.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2019-10-31 15:41
이인영 “공수처가 정권연장용이라니…한국당 엉터리 선동 멈추라”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향해 ‘야당 탄압용’, ‘공포수사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겁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내야지, 야당이 겁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검찰이 잘못하면 0.1%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잘못하면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검찰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1 11:30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주요 인사나 민간인 비위 첩보 등을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2018-12-17 13:27
행안부, '몰카와의 전쟁' 선포…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지원시스템인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과도 공조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며 "범죄 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유포를 차단해 피해자의 고통을...

2018-06-15 14:16
세밑 사정당국 칼날에 건설업계 ‘긴장’

검찰은 서울북부지검을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척결할 ‘건설범죄 중점수사청(건설중점청)’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특별 수사와 더불어 재건축 비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반영했다. 건설사들은 몸을 사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칫 불똥이라도 튈 경우 여파가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2017-12-07 13:33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수사처 △특별수사청 등 다양한 이름이 붙으며 도입이 추진됐던 독립 수사기구다. 공수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내부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2017-09-21 11:04
박광온 의원, 대통령 경호실 폐지 법안 발의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호 책임자는 우리나라가 장관급인 것과는 달리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이다.

2016-12-18 11:34
박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발언에 증권가 뒤숭숭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구인 금융수사청 설치 방안도 거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꾸려진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창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테마주 주가 조작으로 적발돼도 해당 관계자들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2013-03-13 14:06
주성영 의원, 총선 불출마·탈당 선언

주 의원은 쇄신작업을 벌이는 새누리당에 부담에 주기 싫어 탈당한 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의원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법원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검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미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2012-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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