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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보완조치는 발표에도 자진등록 말소나 자동등록 말소의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여와 같은 절세...
    2020-08-12 07:00
  •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처리)이 클수록 법인세액은 줄어든다. 하나금융은 "2000 사업연도에 해당 출연금을 손금산입하기는 했지만, 당시 4조 원이 넘는 이월결손금을 보유해 (손금산입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낼 법인세가 없었다"며 "당시 손금에 산입한 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까지 이월결손금 항목에 그대로 포함돼 이중 손금 공제의...
    2020-08-10 06:00
  •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감면받은 세액은 미추징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2020-08-06 18:22
  •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같은 조건으로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은 각각 3억4825만 원, 2억9850만 원이 된다. 웃돈 5억 원을 얹어 팔아도 1억5175만~2억150만 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10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재는 거주기간이...
    2020-08-04 18:15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이며,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로 집계된다.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2020-08-03 19:37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과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2020-07-31 06:15
  •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이밖에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연소자 C씨는 아버지 D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와 큰 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등)해 C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2020-07-28 16:01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또,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2020-07-22 14:44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 5~30% 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구매대금의 0.1~0.2% 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한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주택과 입주권을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020-07-22 14:00
  • 메디프론 ‘기술평가보증 벤처기업’ 인증
    메디프론 ‘기술평가보증 벤처기업’ 인증
    인증 대상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인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디프론은 기술의 우수함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메디프론은 최근 코스닥벤처펀드가 흥행몰이를 하고 벤처기업에 관한 정부과제 가산점, 세액감면 등의 각종 혜택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0-07-17 10:57
  •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60~65세는 기존 공제율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아울러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2020-07-12 14:30
  • 국세청,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부가세 세율이 10%이므로 세액이 최대 95% 감면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천명은 납부 기한만 내달 27일까지로 1개월...
    2020-07-09 14:03
  •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1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의 경우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와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또 기술 개발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2020-07-09 11:30
  •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려우므로 감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다. 금감원은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실체간 거래 시...
    2020-06-21 12:00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2020-06-14 10:38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나 대신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9년부터는 14%의...
    2020-06-03 07:00
  •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특별 여행주간(6월 20일~7월 19일)을 지정해 교통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KTX 편도 4회 이용권,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등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9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 일자리 55만 개 창출…내달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 일자리 55만 개 창출…내달 종합계획 발표
    현재 9개 정도의 특정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턴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도 도입해 해외사업장 감축 요건을 없앴다. 아울러 K-방역을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 수출 동력화하는...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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