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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2021-03-30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최초 세액공제 적용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국표원, 전기전자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 발족 4월 2일(금) △산업부 장관 14:00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차관 14:00 SSG닷컴 물류센터 방문(김포) △기계업계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식 및 현장방문(석간)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2021-03-28 09:37
  •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정부는 세 부담 상한선을 계산할 때도 인하된 재산세율로 전년도 세액을 계산하도록 해 상한선을 낮추고 있지만, 높아진 공시가격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오를 공산이 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인데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90%로...
    2021-03-16 17:23
  • 삼성·SK하이닉스·LGD 탄소중립 도원결의…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 출범
    삼성·SK하이닉스·LGD 탄소중립 도원결의…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 출범
    이후 간담회에서 업계는 탄소중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탄소중립 R&D 기술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탄소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RE100), 전기차 전환(EV100), 에너지효율 혁신(EP100) 등 업계 주도의 3대 자발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상우...
    2021-03-09 11:0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2021-02-25 17:05
  •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는 한편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납부할 세액...
    2021-02-25 12:00
  •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2021-02-24 10:37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세액을 경정하면서 임직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행위를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 1심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21-02-18 15:46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재정확대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증세안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목적세 부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부유세가 그 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야당은...
    2021-02-13 10:00
  •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85%)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2021-02-11 08:00
  • 재계의 ‘도원결의’…탄소중립 위해 철강에 이어 석유화학 탄소위 출범
    재계의 ‘도원결의’…탄소중립 위해 철강에 이어 석유화학 탄소위 출범
    정부도 세제·특별법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과 민·관 협력을 위해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금융·규제특례,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2021-02-09 11:15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 관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행안부는...
    2021-01-31 13:59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2021-01-21 12:06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문 닫은 사장님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면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한 가게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
    2021-01-07 17:24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납부할 3가지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양도세 감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1-01-07 13:18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2020-12-30 06: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상향했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2020-12-28 10:00
  •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등이 꼽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2020-12-27 12:00
  •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2020-12-24 16:51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1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원, 기부금...
    2020-12-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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