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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대피 주민 59명도 무사 귀환
    순천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대피 주민 59명도 무사 귀환
    바람이 잦아들면서 이날 오후 중으로 잔불 정리 역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주민 A(67)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던 중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중이다. 산림 당국 역시 진화를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3-19 14:03
  •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2023-03-18 21:05
  •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59분경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피우던 담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이...
    2023-03-17 23:14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검찰총장‧검사장‧지방경찰청장까지 경륜 많은 변호사 포진檢警 특수‧공정거래‧금융조세 전문성…‘포렌식’ 성공 수행지난해 총매출 4000억…‘고객 중심’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태평양을 떠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2023-03-17 06:00
  • “아줌마 폰 소리 줄여주세요”...경찰, 죽전역 ‘칼부림 난동’ 여성 구속영장 신청
    “아줌마 폰 소리 줄여주세요”...경찰, 죽전역 ‘칼부림 난동’ 여성 구속영장 신청
    4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A씨(37·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 대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소음 문제로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2023-03-04 17:53
  • 금감원, DB금융 압수수색…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
    금감원, DB금융 압수수색…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리서치센터 소속 A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래해 이득을 챙기는 선행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에 관한 건으로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다”고...
    2023-02-28 13:47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2023-02-21 15:08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2023-02-19 17:00
  • 비밀매장에 '샤넬·에르메스·프라다'…중구, 명동 '짝퉁' 판매 현장 적발
    비밀매장에 '샤넬·에르메스·프라다'…중구, 명동 '짝퉁' 판매 현장 적발
    이후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했다.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불법 위조품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는 짝퉁...
    2023-02-19 14:47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2023-02-15 15:00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다”며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2023-02-07 14:19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검찰은 공수처의 내부연계 반대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신속히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고 노동청과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라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정보만 공유돼 정보 관리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정보 유통과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2023-02-02 13:36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률이 높았다. 이어 배추김치가 101건, 소고기 58건...
    2023-01-30 14:49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나아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2023-01-18 18:04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파손하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몇몇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팻말까지 들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브라질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동시에 공격받은 전례를 찾기 힘든...
    2023-01-18 05:00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2023-01-04 15:35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세무 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2023-01-03 15:4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명절과 연휴 등 일정 때문에 ‘2월 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2023-01-01 09:36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2022-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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