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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날 위의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5-31 18:3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글로벌 아이돌그룹 연예기획사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했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진행된 수사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2023-05-31 12:49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온 사법부 관행 바꿔야”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단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100건”이라면서...
    2023-05-25 16:19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특별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월 상향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2023-05-25 09:48
  •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특별점검TF가 신설됐다.
    2023-05-24 15:42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첫 여검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연실(사법연수원 34기)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났다. 김 부장검사는 ‘최초의 여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한‧미 국제 마약밀수조직 사건을...
    2023-05-12 06:00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2023-05-11 12:18
  • [속보] 당정 "노조·건설사 불법행위 단속체계 구축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속보] 당정 "노조·건설사 불법행위 단속체계 구축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2023-05-11 11:5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3-05-11 11:44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2 16:50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검찰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68만3398주의 매입과 관련, 카카오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2023-04-24 14:45
  • 누누티비 시즌2 시작?…"재오픈 계획 일절 없다"
    누누티비 시즌2 시작?…"재오픈 계획 일절 없다"
    정부의 사이트 차단, 경찰 수사 등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내 OTT 업체들과 방송사,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등도 지난달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누누티비를 고소했다. 현재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누누티비 운영진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2023-04-20 06:45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특별점검에는 수품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2023-04-19 11:00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이어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은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2023-04-18 13:20
  • 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관련 SM엔터 본사 압수수색
    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관련 SM엔터 본사 압수수색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과정 중 특정 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3-04-18 12:40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가 협조토록 하는...
    2023-04-18 11:52
  •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공개 매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를...
    2023-04-06 16:12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코프로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2020년 및 2021년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2023-03-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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