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틸론의 IPO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키움증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사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사실상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로 인식하는 듯한 뉘앙스에 반발한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두 수사기관의 힘겨루기는 그날 밤까지 이어졌다. 각각 두 차례씩 입장을 내고 서로가 거절을 거절했다. 공수처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감사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부딪친 건 표면적인 이유고, 검찰이 공수처를 아래 기관으로 보고...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처분이 늦어지면서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찰청이 반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진동...
부산지검, 4개 검사실로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경찰은 김 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했다.
또한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긴 상태다. 수사 당국은 약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기가 군부대로 유통된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업체나 업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당국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건 처리에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해 5월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고...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보강한 상태다. 조직도 기존 2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대폭 늘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를 통해 검찰과 금융위에 파견된 인원을 포함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배치하고 금융위원회, 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원 전 수사 1·2팀으로...
박 작가는 금양 전 이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박 작가가 지난해 8월 당시 콩고 리튬 현지 자원 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선 소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 소장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양 주식 8만3천837주를 매수해 7억5576만 원 상당의...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박순혁 작가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작가가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때 미공개정보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제공해 선 소장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전날 박 작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작가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선...
15일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장을 지낸 김모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을 지내던 지난 10월, 한 시민이 습득해 분실물로 접수한 지갑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꺼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민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승강장에서 지갑을...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의심업체를 선별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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