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부실수사의 '위선'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동영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일 이투데이가 2019~2022년 6월 주요 명품 브랜드(샤넬,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디올, 에르메스, 몽클레어,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롤렉스, 펜디) 12개에 대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접수된 위조 의심상품 감정의뢰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감정의뢰 1위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찌, 루이비통이 2, 3위를 차지해 인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및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앞으로 금감원 업무는 ‘금감원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법률자문관’ 삼각구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임원인사를 시행할 때 검사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현재 특사경실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으로 이적한 김충우 실장(1967년생·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이 맡고 있다. 금융권...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특위는 크게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 사퇴 압박 등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처럼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하는 상황 등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법 조치를 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면서 2023년 정부 예산에...
이어 “변호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은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동시에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을 채용해 수사 인력을 꾸릴 계획이다.
특검팀은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ㆍ사법연수원 26기), 이태승(55ㆍ26기), 손영은(47ㆍ31기)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80여 명 규모다.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
사건 마무리를 위해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다린다. 대법원에 따르면 횡령 범죄는 300억 원 이상의 경우 기본 5~8년, 가중시 7~11년형을 받는다. △대량 피해자(주주, 채권자 등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특별양형인자 가중처벌 요소로 적시돼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합수단 인적 구성을...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기획실장,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기존 형사소송법 245조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뒤늦게 추가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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