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법사위 구감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 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당 정부인 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진 교수는 선거 패배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도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이 선거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치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두고 “어머니 말씀대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인터뷰로 서운한 분도 많으시고 속상한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박 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선거 책사로 나서며 163석 거대 의석을 만들어냈다. 당시 비문(비문재인)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끌어안으며 ‘원팀’을 만들어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월 특별사면된 김경수 전 기사의 귀환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로 잊혀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 상징으로 대변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진 전 차장의 이력을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과 대비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길을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과 사면 복권 나흘 만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구청장, 보궐선거 귀책사유 정당으로서 공천을 앞둔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1년 만에 보궐선거를 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또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하고 있다"며 "법치와...
잘해서 꼭 조흔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올해 3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했다.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칩거해 온 박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그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는 김 대표가 최근 추진하는 ‘보수 진영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도 전날(12일) 특별사면 뒤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에서 공식 연사로 나섰다. 그는...
신임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낙점됐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최측근 MB맨’ 중 하나다.
13일 오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개각안을 발표하며 "(유 후보자는) 문화예술계에 오래 종사했고, 문체부 장관도 역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면서 일찍이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에 따른 후속 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는 6일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말하면서 김 전 구청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셈법은 복잡하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김 전 구청장)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헌·당규상 보궐선거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진 전 차장 발탁을 두고 당 일각에선 8·15 특사 사면·복권 이후 재출마한 김 전 구청장 표적 공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만큼 '검경대결' 구도 형성에 적합한 후보라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이 전 회장이 14일 특별사면으로 경영 복귀 수순을 밟으며, 뒤늦게 롯데홈쇼핑의 사옥 매입 사실을 알고 이사회 결정에 반대를 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 태광 측은 지난 23일 1차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데 이어, 28일에는 2차 자료를 통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태광 측은 23일 입장문에서...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김 전 구청장의)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면 국민이 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