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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민생 위한 결정"…경제인 제외

문재인 정부가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배제한 것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 반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에 대해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2017-12-29 11:24
정봉주, '특별사면' 소식에 "실감이 나질 않아…촛불시민·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첫 '특별사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데 대해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복권~! 오늘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진심...

2017-12-29 10:35
[포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신년 특별사면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10:02
[포토]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6
[포토]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 몰린 취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6
[포토] 브리핑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6
[포토]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실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6
[포토]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 특별사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6
[포토] 신년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0여 만명 특별감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6
[포토]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실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5
[포토] 특별사면 브리핑하는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9:55
이낙연 총리 "특별사면 대상, 서민ㆍ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선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사면ㆍ특별감형ㆍ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특별사면안을 심의하고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이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2017-12-29 09:51
정봉주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경제인 배제

문재인 정부가 29일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2017-12-29 09:48
[속보] 정봉주ㆍ용산 참사 관련자 등 6444명 신년 특별사면

신년 특별사면 정봉주 전 의원 복권

2017-12-29 09:31
[Q & A]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궁금증 단골 메뉴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것은?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2017-12-20 14:03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이 밖에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주요 요직의 대통령 임명권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와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검토된다. 경제 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시장 개입 등을 명시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개헌특위는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거래...

2017-12-04 10:20
“입찰담합 꼼짝마!”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입찰담합을 잡고도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7-10-27 10:33
G2 리스크에 한국경제 ‘사면초가’

4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협정 폐기까지 운운하는 미국 측에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와 기계...

2017-10-10 10:46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강우규 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김 씨 등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다. 강 씨 등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201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라며 강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판결을 확정했다.

2017-09-26 10:04
박영선 “BBK 조사 검찰 사석에서 외압 털어놔… 정봉주 특별사면 해야”

지금이라도 특별사면을 시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주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았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새로 출발하겠다면서 인혁당 사건을 사죄했었는데, 정말 새로 출발하려면 BBK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BBK 가짜 편지 사건의 새...

2017-09-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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