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인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일부를 신설된 세종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법원설치법·채무자회생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에너지 특위는 동해 가스전 논의를 시작으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와 별개로 현안별 특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장 미국만 봐도 극단주의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정부는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구제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은 괜찮지만,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논의만 계속되고...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신재생 에너지 여건이 주요 경쟁국에 비할 바 없이 열악한 국내에서 그 많은 신재생 설비를 어디에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가. 경제성은 있나. 중국만 좋은 일 되는 것 아닌가.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원전 강국 입지를 강화할 입법 지원도 서두를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정치권 샅바 싸움에 발목 잡힌 법안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성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첫걸음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고준위...
해당 개정안은 발의 당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우선 논의되며 뒤로 밀렸다.
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반도체 관련 시장 환경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이를 반영해 법안을 다듬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3일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추진을 위한 첫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 반도체 산업 집적화를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 사육농가는 전...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력을 잃었지만, 단독 과반 의석(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22대 핵심 공약인 데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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