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점가를 신규 지정, 올해 가맹점을 20만 개에서 25만 개로 확대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전통시장...
지원 특별법 시행
15일(목)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수부-환경부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찾아가는 우주기업 현장 방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우주항공청 핵심 미션·역할과 우주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간 방문한 우주분야 창업기업들은, 그간 우리나라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해 국내·외 비즈니스...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임기 중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과 함께 노래 부르며 윤...
(반대 결정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본다”고 설명한 것에 비추면 여당의 비판처럼 야당의 결정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허송세월한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여야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표 계산에 민생만 파탄 났다.
중소기업계의...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장학금, 거주비용...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다.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2개 층에 걸쳐 150개 이상의 게임 테이블과 약 390대의 슬롯 머신, 160석의 최신 전자테이블게임(ETG) 스타디움을 갖춰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라 할 수...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하화 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가 수원 지역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는 지역들이 많다. 규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화를 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