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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5월...

2024-05-16 11:01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2024-05-16 09:56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함께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건 우리들이 집권여당이었단 점을 잊고 있었단 점”이라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석 수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2024-05-14 14:44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5-14 10:29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이후 이태원 특별법 등 계속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은 30% 안팎 수준에서 정체됐다.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하면서 지지율은 한때 40%에 육박하는 수치로 치고 올라갔지만 총선 참패 이후엔 23%로 총선 직전 대비 11%포인트(p) 급락했다. 특히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현재 직무수행 긍정률이 제6공화국...

2024-05-11 06:00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당은 통과에 협조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17:16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원내지도부에 이어 추 원내대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인선도 논의해야 한다. 원내와 당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한 뒤 추 원내대표는 본격적으로 '단일대로'로 결합하기 위한 이탈표 설득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2024-05-10 16:36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전공의 “정부, 필수의료 붕괴 문제 원인 제대로 파악 못 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사직전공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 부족이...

2024-05-10 14:52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특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2024-05-10 13:20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자도 법률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박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박은정 전 검사를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으로 앉혔다.

2024-05-08 15:30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5:02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2024-05-07 08:56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1월 노무라(C사)와 CS(D사) 등에서도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노무라와 CS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168억 원으로...

2024-05-06 12: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 등 이른바 '원 구성'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다툴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2024-05-05 09:00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물론 시장 변수는 밸류업 대책만이 아니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외풍 영향도 컸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날, 시장이 죽을 쑨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만 뜯어 봐도 쉽게 이해가 간다. 그 무엇보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

2024-05-03 05:00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이날 좌장을 맡은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유지한 의료인의 희생을 이번 정부가 단번에 짓밟았다. 전 국민으로부터 의사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으로 매도했다”라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30 15:21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2024-04-29 20:05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일반시술의 1....

2024-04-29 13:48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2024-04-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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